“잠복수사하면서 밤새는 비용 내주나요?”질문에 형사의 대답

경찰 수사비
대부분 경찰관이 사비 지출
‘삭감’ 1순위 예산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이 밝힌 형사 수사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해 누리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최근 방영한 MBC ‘구해줘! 홈즈’에서 권일용은 “경비는 개인 부담”이라며 “잠복 근무를 할 때에도 전부 다 자기가 처리한다. 차량에서 컵라면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다. 수사비가 나오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표창원도 “1년 동안 정해진 수사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식사비 영수증을 (경비로 처리해달라고) 내밀면 혼난다”라고 덧붙였다.

경비를 모두 월급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권일용은 “영화에서 마약 함정 수사를 하면 몇 천만 원씩 가방에 담아오지 않나. 그건 다 형사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가는 거다. 그래서 체포하면 다시 자기 돈을 찾아간다. 체포가 안 되면 돈이 다 날아간다”라고 털어놨다.

이에 형사 등 수사 경찰관의 수사비에 관심이 쏠렸다.

통상 경찰 수사비는 범죄 수사 과정에서 집행하는 비용을 뜻한다. 식비와 숙박비, 교통비, 정보원비, 위장거래금, 전문가 자문료, 수사재료비, 증거 수집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현역 경찰직에 따르면 팀별로 매달 100만 원 수사비가 나온다고 한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에 경차들은 사비를 쓸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경찰관 1,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비로 부족한 수사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866명(전체 중 64.6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자주 삭감된다. 지난해 경찰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선 경찰서에 지급되는 수사비를 대폭 삭감했다. 전국 일선 경찰서에 지급된 수사비는 대략 532억 원으로 애초 배정된 것보다 27억 9,700만 원(4.8%) 줄었다.

일선에선 원활한 수사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으로 보지만, 사용 명목이 명확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 심의 때마다 ‘삭감 1순위’로 거론된다.

수사비 부족이 자칫 전반적인 수사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누리꾼들은 “검사들 특활비 떼어서 경찰 주자”, “이러니까 더러운 돈에 눈길 가는 사람이 생기지”, “나라가 경찰에게 헌신만 강요하고 제대로 대접은 안 해주는구나”, “공무원계 블랙기업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