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들에게 ‘마법적금’이라 불리던 제도,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내일채움공제 폐지 수순
예산 대폭 삭감
중소기업계 반응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최소 2년 이상 장기 근무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에 출범했다.

2년제의 경우 매달 12만 5,000원씩 300만 원을 넣으면 2년 뒤 1,600만 원과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큰 보탬이 되곤 했는데, 이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해 청년들의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최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예산 2,197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올해 예산인 6,403억 원에서 4,206억 원이 감소된 수준이다. 또한 신규 지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기존 가입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한다.

예산 삭감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역대급 긴축재정 운용 기조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이 꼽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청년 지원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내일채움공제는 전액 국비 지원이기 때문이다.

노동전문가와 누리꾼은 폐지 수순을 안타까워하는 반응을 주로 보였다.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 정부 지원액을 늘려 기업 참여도를 높였고, 일자리 불균형을 해소했기 때문이다.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이 필수적인데, 그 근로조건 안에 회사와 재직자 모두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이다. 청년이 근속을 고려한다면 중소기업 대신 대기업·공기업과 같은 직장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데에 다른 기회를 제시했단 말이다.

중소기업계 역시 폐지 수순으로 구인난이 가중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한 공업계 대표는 지금까지 총 7명의 직원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며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오래 재직할 수 있게 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어야 중소기업에서 일할 것 아니냐”며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아쉬운 마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