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제 논의 소식에 누리꾼 현실 반응

정부, 근로제 개편안 논의 재개
‘주 69시간제’ 부정적 여론
근로시간 상한선 하향 조정 가능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 가운데 노동 관련 개혁안은 당선 초기부터 높은 관심을 끌었다. 현행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 개편을 미뤄왔는데, 11월이 되어서 정부가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안 논의를 재개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머니S에 따르면 정부는 ‘주 69시간 근로제'(주 69시간제)로 불렸던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다. 이달 초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후 여론을 살피며 입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 조사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개선 방향 등에 중점을 두고 국민과 노사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 69시간 제도가 발표되자 반발에 직면했다. 해당 근로제가 시행되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로하는 게 가능하다. 하루 24시간에서 개편안이 보장하는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제외하면 13시간이 남는다. 남은 13시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식 시간(4시간마다 30분씩, 총 1시간30분)을 뺀 11시간 30분을 하루에 근로할 수 있다. 휴일을 제외한 6일을 반복하면 일주일에 총 69시간을 일하게 된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은 없고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다”,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노동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따라서 이번에 진행될 재논의에서 근로시간 상한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 정부·여당의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근로시간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은 “국회의원도 주 52시간 일 안 하면서 서민만 구워 삶네”, “주 60시간은 뭐 적은 줄 아나”, “진정한 탁상공론”, “경기 침체가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인 건 아니잖아”, “근로시간 늘려 놓고 아이 낳으라고 종용하는 게 코미디”, “시대를 역행하네”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대통령이 솔선수범에서 60시간, 69시간 일하면 따라하겠다”, “지금도 힘든데 근로시간 늘어나면 그냥 죽을 거임”, “국민들이 다 자살로 죽어야 정신을 차리려나” 등 극단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