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서는 전부 없애버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애물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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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① 프랑스 파리,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

프랑스 파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도입 5년 만에 전면 퇴출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금지했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는 도입 초기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됐지만 운전자들의 난폭 운전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위협을 받으면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길거리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아무렇게나 버려지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했는데요.
심지어 센 강이나 생 마르탱 운하 등에 킥보드를 빠트리거나 훼손하는 등의 사례가 벌어지기도 했죠.

파리시는 지난 4월 20개 구 주민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의 존폐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10만 3,084명의 참가했으며 총 89%가 퇴출하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내년 파리 올림픽을 앞둔 만큼 파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퇴출에 나섰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사라지면서 프랑스 파리에는 공유 자전거가 늘어났는데요.
공유 자전거가 늘어나면서 이전과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볼 수 있죠.

② 우리나라에서도 애물단지

우리나라에도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서울에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이후 공유 전동킥보드는 빠르게 확산했죠.
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의 상황은 프랑스 파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공유 전동킥보드는 아무 데나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 놓여 있는 것이죠.

도로교통법상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10m 이내에는 전동킥보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골목에 버려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보지 못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죠.
또한 운전자들의 무법 운전 역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위험한 운전을 하는 이들을 두고 ‘킥라니 (킥보드+고라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운전하거나 길을 걷다가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한 택시 기사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으로 교차로를 가로지른 여학생의 사연을 공유했는데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여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로질러 갑니다. 너무 놀라고 손발이 떨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택시 기사는 “블랙박스 상에서는 좌측에서 킥보드가 오는 게 미리 보이지만 운전자의 시선에서는 필러(차체와 지붕을 연결하는 기둥)에 가려서 직전에서야 보였다”며 “너무 놀라 손발이 떨려서 일을 접고 바로 집에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386건입니다.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망자는 2018년 4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사고의 절반은 10대와 20대에 집중됐죠.

③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사각지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시 운전 면허를 소지한 성인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습니다.
주행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두 명 이상 타면 안 되는데요.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과로·약물 등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시 보호자는 과태료 1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증 과정이 허술하기 때문에 면허 없이도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일부 앱에서는 면허증 인증 없이 휴대전화 인증 후 카드를 등록해 바로 이용할 수 있죠.
초등학생들마저 불법 대여 후 전동킥보드를 타기도 합니다.
현행법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