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계속 ‘플라스틱 빨대’ 쓸 수 있단 소식에 누리꾼 갑론을박 펼쳤다

환경부, 일회용품 관련 규제 철회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라는 이유
환영vs비판 누리꾼 의견 양분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사용 등에 대한 규제를 내렸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는 이와 같은 규제를 철회했는데, 누리꾼의 의견은 양분됐다.

7일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갑자기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기 때문이었다.

환경부는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대다수의 누리꾼은 환경부의 조처를 환영했다. 이들은 “종이 빨대로 커피 마시기 너무 불편했는데 잘 됐다”, “종이 빨대 코팅 때문에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며?”,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었음. 업주랑 소비자 양쪽으로 불편해지기만 하고”, “종이컵은 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커피 마시기엔 플라스틱 빨대 만한 게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옥수수 전분 빨대 같은 진짜 친환경 빨대 사용을 지원하고 권장해야지, 환경 보호가 트렌드인데 시대를 역행하네”, “결국 기업, 자영업자들 편에서 생각하는 정책으로 바뀌는구나. 지금 기후위기 심각한 거 보면 모르나”, “원래 환경 보호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 환경에 도움되는 정책은 어떻게 할 건데?” 등 정부의 조처에 반감을 보이는 의견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등의 표를 얻기 위해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