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없이 고아원 전전해서 자랐는데…졸지에 군대 가게 생겼습니다”

병무청, 고아 복무 필요성 주장
‘저출산’ 인구 감소 근거
2040년 14만 명 예상

부모가 없이 자란 청년, 즉 ‘고아’이거나 탈북민은 의무 복무 면제대상이다. 그런데 병무청이 고아를 군대에 보내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제도 발전방향 연구’ 정책연구보고서에는 고아나 탈북 청년 군 의무복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병무청이 재작년 외부 연구자들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바로 ‘저출산’이었다.

이들은 “저출산으로 촉발된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역 가용자원이 감소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고아 및 탈북주민을 현재처럼 병역 감면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과의 비교도 이어졌다. “특히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와 핵무기 고도와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따라서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의 발굴을 확대해 전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아 및 탈북주민의 병역의무 이행도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병역 자원은 매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2006년 54만8000명이던 육군 병력은 2012년 50만6000명, 2018년 46만4000명까지 줄었다. 올 들어선 36만5000명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출산율 추세라면 2040년엔 20세 남자 인구가 14만명으로 줄어들어 병력 30만명도 채우기 어렵다는 전망이 잇달아 제기됐다.

다만 “본 연구는 2021년도 병무청의 정책연구개발비로 수행되었다”면서도 “연구보고서의 제반 내용은 병무청의 공식적 견해와는 무관하고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다.

뉴스를 접한 남성 누리꾼들은 “고아는 인간적으로 봐주자”, “여자들도 징집하자”, “이러다가 장애인도 징집해야 된다고 주장하겠네”, “부모 없는 것도 서러울 텐데 군대로 끌고 가자는 주장은 대체 어떤 머리에서 나온 거임?”, “군 제도 문제가 많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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