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아니냐” 말 나오고 있는 ‘건보 공단 상담사’ 노조의 정규직 파업 현장

건보공단 상담사 파업 돌입
공단 측과 노조 측 의견
첨예하게 갈리며 장기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조합은 정규직 전환 시험 없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 및 시위에 돌입했다.

이는 2019년 공단 측이 정규직화를 본격화한 뒤, 4번째 파업이다.

당시 공단은 2019년 2월 이후 입사자 700명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채용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공단이 4년 10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에게 공단 정규직과 같은 시험인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치르겠다고 한다. 과도한 채용 절차를 들이밀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전환의 취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후 ‘내년 1월 소속기관 설립 및 전환 채용’을 요구하며 시위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위가 길어짐에 따라 고객센터 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시민들의 불편함이 커졌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혼란이 가중되자 한 네티즌이 자신이 공단 근무자임을 밝히며 상황 설명에 나섰다.

우선 그는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공단 소속 인원”이 아닌 “외주 도급 업체 소속 정직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정규직 전환 요구는 삼성전자 부품 도급 업체 직원이 삼성전자 정규직을 시켜달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엄격히 다른 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이 무시험 프리패스 정규직을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담사들은 현재 불법적으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 본부를 무단 점거함은 물론, 천막농성, 기물파손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법에 위반됨을 꼬집었다.

실제로 노조 측은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단 본부 울타리를 부수고 진입해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그는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자신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에 정규직 전환이 정당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업무 중 잦은 호전환, 처리 가능 업무 이관, 오안내 등 지속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현재 진행되는 파업은 무리한 요구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노조가 정당하게 시험을 치고 들어온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요구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역차별’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만약 공단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면, 정당한 절차를 밟고 들어온 사원들만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불편함 감수할 테니 법을 해치는 행위 반드시 처벌해달라’, ‘무조건 파업하면 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은 뭐가 되냐’ 등 부당한 요구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런가 하면 ‘무작정 공단 정규직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상담 노동자들의 경력을 인정해 줘야 한다’와 같이 노조 측 입장에 공감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노조 측은 계속해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일 35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건보공단 노조원 중 3명이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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