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뭔 죄?.. 중국산 배터리, 보조금 논란에 ‘택갈이 꼼수’ 시작

중국산 배터리 규제하자
폭스바겐, 벤츠와 손잡고
중국 꼬리표 떼기 나섰다

최근 중국산 배터리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는 값싼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보급형 전기차를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나라에서 중국산 배터리 규제에 나섰다.

중국 업체는 가격이 낮은 리튬인산철 LFP 배터리를 내세워 빠르게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전기차의 높은 가격이 판매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완성차 업체들도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배터리 보조금 없애자
규제 회피에 나선 업체들

친환경 정책을 펼치면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고 있던 만큼 중국이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주요국가들에게도 달갑지 않다. 이에 보조금을 활용한 규제에 나섰다. 북미는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를 사용하면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금 혜택을 주지 않기로 정책을 변경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만들어 외국 우려 단체(FEOC)가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기도 했다. 이 외국 우려 단체에는 중국이 포함되었다.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차를 사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게 되는 셈이다. 이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규제를 피하고자 각종 방법으로 규제 회피에 나섰다.

포드도 중국 업체와 합작
폭스바겐도 연관 있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 손잡고 미국으로 진출해 중국산이라는 꼬리표를 떼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미 포드가 CATL과 협력해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회사인 벤츠 다임러도 중국 이브 에너지와 협력해 미국으로의 진출을 결정했다.

벌써 중국 배터리 업체의 세 번째 미국 진출이다. 다른 중국 업체인 궈시안은 스위스 증시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배터리 제재를 우회했다. 이 업체에 폭스바겐이 최대 주주로 등극하며 모종의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방법으로 중국 낙인을 지우며 규제를 피해 갔다.

규제 더 강화하기도 어렵다
한국도 규제 방안 내놨지만

규제 회피를 막고자 미국은 중국 지분이 25%가 넘는 회사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중국 업체들은 지분율을 이보다 낮게 가져가며 교묘히 규정을 피해 갔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규정 강화가 필요하지만, 이 이상 핵심 광물과 부품에 규제가 엄격해진다면 사실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없어진다.

한편 국내에서는 배터리 보조금 규정을 개편하며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성을 측정해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인산철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노린 규정이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비싼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는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완성차 업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값싼 중국산 배터리와 보조금을 두고 어느 쪽이 더 이득일지 저울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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