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X이고 싶다” 법인차 번호판에 분노한 남자, 결국 역풍 맞았다

올해 시행된 법인차 번호판
어느 네티즌의 불만 글 논란
“어떤 XXX가 만들었냐”

법인차는 구매, 운용 비용을 경비 처리해 연 1억 5천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법인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하고 업무 외 사적인 용도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연두색 배경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했다. 가격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이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이를 몰랐던 한 누리꾼이 법인 명의로 수입차를 구매한 후 불만을 표해 논란이다.

BMW M3 출고한 작성자
“어차피 내 돈으로 굴린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이거 어떤 XXX이 발의한 법안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진짜 죽이고 싶네ㅋㅋㅋ 법인 리스로 차 굴리는 게 어차피 내 돈으로 굴리는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XX을 떠냐”며 욕설을 섞어 불만을 표출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A씨는 최근 BMW M3를 출고했다. 3시리즈 기반 고성능 모델인 해당 차량은 현재 국내에서 컴페티션 M x드라이브 세단, 투어링 등 2가지 사양으로 판매 중이다. 가격은 세단 1억 3,770만 원, 투어링 1억 3,820만 원부터 시작한다.

네티즌 역풍 쏟아져
“너 때문에 생긴 법”

그는 “이번에 출고한 M3 번호판이 연두색이길래 ‘이게 뭐예요?’ 했더니 딜러가 ‘이제 법인 리스 8천만 원 넘는 차는 연두색 번호판이 달린다’고 하더라”며 “뭔 X소린가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거 타고 주말에 드라이브를 어떻게 가냐고 XXX들아”라며 욕설과 함께 분노를 쏟아냈다.

해당 게시물은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잘 만든 제도라는 증거지”. “드라이브 가지 말라고 만든 번호판인데?”.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생긴 법이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8천만 원도 부족하다. 더 낮춰야 한다”거나 “가격 상관없이 기존 법인차도 소급 적용하고 모든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법인명을 큼지막하게 붙이도록 해야 한다”며 현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인차 등록 줄었지만
계약서 꼼수 등장했다

한편 법인차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후 법인 명의의 고가차 구매가 30%가량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8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 명의 수입차 등록 대수는 3,551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4,793대 대비 1,242대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인차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등장해 논란이다. 실제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표면상 할인을 한 뒤 실제 차액은 별도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취등록세도 줄어드는 만큼 탈세로 간주되나 정부는 별다른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아 비판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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