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의사들이 포기하고 성형외과 차리는 진짜 이유

생명에 직결되는 수술보다 성형 수술이 더 돈 되는 구조적 이유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의대 증원
정말로 절대적인 의사의
수가 줄어든 걸까요?
사실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의사 수가 늘었음에도

전에 없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진짜 이유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2013년
9.1만 명이었던
전체 의사 수
2022년에는
11.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의사 수가 늘었음에도
전에 없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데에는
수도권 집중 문제와 더불어
특정 진료 과목으로
의료인들이 쏠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필수의료
과목인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흔히 ‘내외산소흉응’이라
불리는 여섯 과목은
대다수가 필수의료
과목으로 인정하고 있죠

이 여섯 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은
급락 중입니다

*전문의 자격을 위해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의사

‘내외산소흉응’의2023년 전공의 지원율은 82.6%로,2014년보다 12.6%p 떨어진 수치입니다

반면, 흔히 ’피안성정재영‘이라
불리는 인기 진료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은
2023년 169.9%로
2014년 대비
40.4%p 상승했죠

비단 전공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의료 과목의
전문의가 되어도
다른 인기 과목으로
전향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의사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 있습니다

1. 진료비 차이:
급여와 비급여

의사 쏠림 현상의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수가’입니다

의료수가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의료 항목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는
진료비의 일부만
부담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항목을
’급여 항목‘이라
부르는데요
의사가 급여 항목을
진료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의료행위마다
일정 금액을 책정하여
병원에 지불합니다

공단이 의료진에
지불하는 금액과
환자가 부담하는
나머지 진료비의 합이
바로 의사가 받는 비용,
의료수가인 셈이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미용 목적의 시술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은
의료 수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비급여 항목은
자율 영역으로 의료인이
직접 정한 가격을
환자에게 오롯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필수의료 과목과
비필수 의료 과목 사이의
수익 차이가 발생합니다

필수의료 과목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진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받을 수 있는
진료비에 한계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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