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멈춰” 교수와 전문의 6,482명이 발표한 시국 선언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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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6,482명 서명 동참해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 선언
의료 개혁의 동반자로서 존중 부탁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시작된 의료계와 정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아산병원·이대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분당차병원·고대안암병원 등 8개 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이 소속과 실명을 밝히며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 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들은 사이트 개설 이후 동료 의사들에게 연대 서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사직이 교수진에까지 확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일부 교수와 전문의들이 이 사이트 개설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사이트 개설에 참여한 병원으로는 여의도 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강남세브란스 병원, 분당차병원, 이대서울병원, 고대안암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이다.

이 사이트 개설에 참여한 사람들은 “수련을 잠시 쉬고자 결정한 후배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우며, 환자를 돌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수련병원의 교수, 전문의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국 선언문에서 정부가 일방적인 의료 정책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태를 조속히 종식하지 않는다면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가 의료진의 과도한 부담을 간과하고 자신들의 집단은 지난 30년 동안 의료계가 필수 의료의 쇠퇴와 그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지속해서 강조했음에도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일방적인 ‘필수 의료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외면받고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반복하며 의료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정부의 행보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향해 “전공의들은 피교육자로서 더 이상의 수료를 포기한 것뿐이지 환자를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의료계를 떠난 전공의들을 감싸며 “우리는 그 심정을 깊이 공감하고 이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진과 논의할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국민들이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과 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비판적 의견 또한 수용하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의료대란의 위기가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국민들이 정부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토끼몰이식 강경 대응을 비난한 부분도 있었다. “정부의 토끼몰이식 강경 대응이 초래한 의료 붕괴의 고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말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성을 되찾고, 정부와 의료계 대표는 함께 허심탄회하게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며 해법을 도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전공의를 향한 위압적 발언과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의 의료 혼란이 전공의가 아닌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의료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의료에 대한 책임을 잠시 맡겼다고 믿고 있으며, 저희는 그들의 쉼을 응원하고 있다. 저희는 기성세대로서 의료계의 현재 모습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의료계의 혼란에 대해 책임을 의사들에게 묻고자 한다면 전공의가 아닌 자신들을 비롯한 기성세대로 향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의사들에 대해 느끼셨던 실망감을 이해한다. 동시에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아 주시라고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도적인 시각에서 의료를 깊이 있게 바라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올바르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 진정한 의료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국선언 문 마지막에 쓰인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교수/전문의 16명 일동’ 구성자는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강도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종양 혈액과 고경남,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김성근, 강남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 김우람,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김정재, 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충기,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 문혜성,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박수현, 세브란스병원 신생아과 신정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안철민,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산부인과 윤지선,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이재훈, 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 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 한윤대, 세브란스병원 소아 혈액 종양과 한정우, 강남세브란스병원 혈액 내과 현신영이다.

다음은 시국선언의 전문이다.

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 및 전문의 시국선언 (전국 5천여 명 연대)

2024년 의료 붕괴를 경고하고 의료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 및 지도전문의 시국선언

현재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우리는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로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경우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을 것임을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 의료 현장의 전선에서 헌신적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 소속 교수 및 지도전문의들은, 우리의 양심과 직업적 소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우리는 필수 의료의 붕괴와 지방 의료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준엄하게 묻고자 한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탁월한 의료를 자랑해 오면서, ‘값싼 의료’의 뒤에 숨겨진 의료진의 과도한 부담은 간과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의료계가 필수 의료의 쇠퇴와 그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지속해서 강조했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했다.

2. 우리는 정부가 필수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중증, 응급, 그리고 지역 의료 붕괴이다. 일방적인 ‘필수 의료 지원’ 정책이 결국 현장에서 외면받고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늘도 이를 반복하며 의료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3. 우리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도 열려 있다고 강력히 요청한다. 정부는 급격한 증원이 수반하는 실질적 문제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4. 우리는 정부에게 전공의들을 향한 위압적 발언과 위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공의들은 피교육자로서 더 이상의 수련을 포기했을 뿐 환자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님을 천명하는 바이다. 전공의들이 각각 흩어진 것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를 완전히 단절하고 통제와 억압만으로 어떠한 저항이나 반론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분노, 극심한 좌절감과 무기력함의 절박한 표현이다. 우리는 그 심정을 깊이 공감하며 이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

5. 우리는 정부가 필수 의료 붕괴와 지방 의료 몰락을 구제할 대책을 제시하여 전공의들과 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비판적 의견 또한 수용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이러한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이지 못하고 의료 대란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모습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6. 우리는 국민, 의료계, 그리고 정부의 협력을 통한 진정한 의료 개혁의 시작을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의료의 핵심 주체로서 시민적 가치에 부합하는 책임과 윤리를 명확히 인식한다. 또한 의료계 전반이 더 높은 수준의 전문가 정신을 바탕으로, 용기 있는 자기 성찰과 변화를 추구하는 데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올바른 의료 개혁과 미래 의료의 발전을 추구하는 주체로서 필요한 책임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의료체계의 가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부는 의사들을 척결의 대상이 아닌 의료 개혁의 동반자로서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토끼몰이식 강경 대응이 초래한 의료 붕괴는 결국 국민에게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이성을 되찾고, 정부와 의료계 대표는 함께 허심탄회하게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여 해법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환자를 위해 현장에서 사력을 다하며 매일을 버티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최악의 의료 파국이 임박하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