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억 잔고 사기 친 尹 장모 가석방 ‘적격’…AI 판정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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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8일 법무부 가석방 결정
AI 윤 대통령 영향 중요해
야당 ‘어버이날 선물’ 비판

어버이날인 8일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 씨는 법무부 박성재 장관의 최종 허가를 받으면, 오는 14일에 출소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장모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지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오픈AI의 챗GPT 3.5에 해당 사건에 대해 질문했더니, 의외의 반응이 나왔다.

AI는 “349억 원 잔고 사기를 저지른 윤석열 장모의 가석방이 적격할까”라는 질문에 “장모가 가석방에 적합한지 여부는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라며 “일반적으로 범죄의 중대성, 수감자의 수감 기간, 재범 위험성이 포함되고 때로는 공적인 의견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AI는 “윤석열이 전 검찰총장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의 개입 여부가 사안의 합법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논쟁의 중임이라도 판단한 것이다.

법무부는 적격 심사를 내린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 및 수감자들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가렸다.

법무부는 “나이를 비롯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의 여러 세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수형자 총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으며, 최 씨를 포함하여 최종 650명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하고 장관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박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의 심의 결과 전달받아 가석방 대상을 최종 승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종 승인이 완료될 경우 최 씨 등 수감자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출소하게 된다.

앞서 최 씨는 기존 7월 20일이 형 집행 만료 예정일로 현재 수감 기간 8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 측은 “최 씨는 이전부터 가석방 여부 대상이었지만 본인이 ‘가석방으로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지속해서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개인의 가석방을 두고 법무부가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지 세 번 만에 최 씨는 적격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씨는 지난해(2023년) 7월 부동산 거래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으며,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항소심에서 최 씨는 법정 구속을 당했고 대법원에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그는 경기도 성남시 도총동 소재 땅을 매입할 때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 통장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이는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 총 네 차례에 걸친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조작으로 국민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결정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도 뜨겁다.

우선 야당은 “어버이날 선물이냐”라고 반기를 들었다. 8일이 어버이날로 윤 대통령이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준 것 아니냐는 것으로 해석된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법무부가 나서서 대통령 장모에게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습니다’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공개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지속해서 주장해 온 공정과 상식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며 “(공정과 상식은)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었다”라고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황 대변인은 “‘친윤’ 장관인 박성재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전달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정아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인 집단이라면 중대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결정을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존재할 수 없음을 단호히 보였어야 했다”라며 “하지만 법무부는 국민께 부끄러움도 없이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대통령을 위한 특권과 반칙만 앞장섰다”라고 지적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잇달아 논평을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축하 인사를 보낸다”라며 “어버이날 선물로 최 씨 가석방 결정은 최고”라고 비판했다. 더하여 김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들어섰을 때, 최 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전반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라며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따지고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경고했다.

여소야대 국회가 22대 국회까지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