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尹정부 출범 이후 70% 제외된 단체…지원금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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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文 정부 지원 대상 배제돼
매년 행안부 시민단체 선별
정부 지원금 받아 운용

10일 윤석열 정부가 취임 2주년을 맞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격돌 과정에서 승기를 잡고 취임했다. 당시 윤 대통령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으로 대통령 당선 이전 정치 경험이 전무했다. 이를 두고 정치를 해보지 않은 검찰 출신의 인물이 권력을 잡게 될 경우 사법 체계의 독립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확고한 보수적 입장을 표명하며, 민주당과의 갈등이 과열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지원하던 민간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삭제시키는 등 전 정권 지우기에 돌입했다.

지난해(2023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5년간 네 차례 정부 지원금을 받은 시민 단체 총 53곳 가운데 19곳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는 전체에서 36%에 해당한다.

이와 반대로 문재인 정권 당시 5년간 단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시민 단체를 대상 38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끌던 기간 동안 행안부가 진행하는‘비영리 민간 단체 공익 활동 지원사업’에 뽑힌 시민단체는 총 1,023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집계는 중복지원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4차례 이상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은 곳은 104곳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1년 뒤인 작년 정부가 ‘최근 5년 연속 선정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삭제하기로 공표했다. 이에 시민단체 51곳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원을 받아왔지만, 자동으로 배제되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과도한 전 정부 지우기란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여당은 지원금을 골고루 분배하기 위한 방안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민 단체는 총 180곳으로 이 가운데 38곳이 신규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수치로는 약 21%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매년 2~3월경에 지원사업 선정 단체를 발표에 나서며 당시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첫 지원사업 선정으로 여야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또한 행안부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는 다른 정부 부처를 비롯해 각종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중복지원 지원받을 수 없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권교체 이후 블루유니온, 통일미래연대 등의 안보와 북한 인권과 연관된 단테가 추가된 점이다.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는 평화운동연합, 자연환경사랑운동본두 등 통일 및 탄소중립 운동과 관련한 단체를 선정한 것과 대비된다.

더하여 지난해 전 세계적인 관심이 몰리는 친환경 부문과 관련한 단체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만 ‘생명나눔 인식개선’ 사업 등을 이끌어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각종 청소년 지원 사업을 진행한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는 문재인 정권부터 윤석열 정권까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 외에도 응급처치 교육을 선구적으로 이끈 대한 구조협회 등 142개 단체는 새 정부에서도 지원받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꼽기도 했으며 당시 대대적인 변화를 도입하면서 정부 보조금이 단순히 제 식구 챙겨주기라는 오명에 벗어나기 위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수 단체를 대거 투입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확인돼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출범 2주년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불통’ 대통령으로 불리던 그가 631일 만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에 진행한 행사 이후 처음이다.

오랜만에 열린 기자회견에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 최근 채상병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했거나, 그와 관련된 사안이 많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