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후 미소짓던 노소영의 법률대리인이 받을 성공 보수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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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김기정 변호사 보수
노소영 재산분할 승소
약 700억 원 성공 보수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의 노소영 관장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김기정 변호사가 재판을 마친 이후 ‘찐 웃음’을 보인 이유가 알려져 화제다.

김기정 변호사는 지난 2020년 2월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지 3년 만에 법무법인 율우로 소속을 옮기며 지난해 율우의 대표 변호사로 합류했다. 김기정 변호사는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가사·상속·가업승계와 기업경영, 기업인수합병(M&A) 사건 등 민사, 형사 및 행정소송 등을 두루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난 김기정 변호사는 취재진 앞에서 환한 웃음을 보였다. 이날 2심 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노소영 관장 측이 제시했던 1심 재산 분할액 665억 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를 재산분할로 가져가게 된 것이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노소영 관장의 선친인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 속에 SK 그룹이 성장했다”며 기여도를 1심과 달리 폭넓게 인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재산분할의 액수가 20배가 뛰며 김기정 변호사가 가져가게 될 이혼 소송 성공 보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김기정 변호사는 1심을 뒤집고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끌어낸 만큼 ‘성공 보수’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가 가져가는 성공 보수는 보통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 승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받아낸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된다.

보통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금액의 3~10% 수준을 성공보수로 책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된 금액이 아닌 상대방의 청구 금액과 비교해 변호사가 방어한 금액의 3~10%를 가져가는 것이다.

당초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에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며 착수금과 성공보수 약정을 걸게 된다. 실제로 서울 소재의 한 법률사무소의 경우 330만 원 수준의 착수금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조정 후 판결받는 금액의 5~7%를 성공 보수로 약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금 8천만 원을 판결받았을 때 합계금 1억 원에 대한 5%를 약정하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550만 원의 성공보수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은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난다.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끌어내 재산분할 승소를 받아냈기 때문에 5~7%의 성공보수를 가져간다고 해도 몇백억 원대의 성공보수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김기정 변호사가 가져가게 될 성공 보수를 계산해 본 결과 약 700억 원대 수준의 성공보수를 가져가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2심 판결에서 받은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약 1조 4,000억 원이 1심의 20배 수준이었다는 점과 통상적으로 이혼 소송 기준 성공보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결액의 5~7%(부가가치세 별도)인 점을 가정했을 때 나온 결과다.

이어 최소 성공보수 약정 5%를 가정했을 때 성공보수는 2심 판결의 1조 3,828억 원의 5%에 해당하는 691억 4,000만 원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법조계의 대기업으로 꼽히는 김앤장 변호인단을 이겼다는 점과,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명성이 김기정 변호사에게 붙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700억 원대의 성공 보수를 김기정 변호사 개인이 가져가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초 노소영 관장이 1심에서 ‘재산 분할액 665억 원, 위자료 1억 원’ 판결이 나온 이후 법무법인 율우의 김기정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 법무법인 리우 김수정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교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00억 원대의 성공보수를 이들과 이들의 로펌이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항소심 선고 내용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재산 분할액의 1%를 변호사가 성공보수로 가져간다고 해도 로펌에 돌아가는 금액이 약 138억 원임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150억 원 수준의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이 ‘세기의 이혼’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대형 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성공 보수 한도를 제한하는 캡을 씌웠을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번 승소로 인해 김기정 변호사가 가져가게 될 엄청난 보수와 명성으로 김기정 변호사는 이번 재판으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한편, 김기정 변호사의 성공 보수 액수를 알게 된 네티즌들은 “1%만 받아도 100억 이상을 성공 보수로 받네. 부럽다.”, “안 웃을 수가 없겠다. 나 같아도 웃는다”, “어차피 이번 싸움에서 피가 마르는 건 최태원 회장 측이다. 지연이자만 연 12%로 1,300억 원이다.”, “세기의 소송이라 무보수였어도 명성과 약속된 부가 따라오겠지”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