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의 ‘전세 사기 폭탄 돌리기’ 고백…처벌 가능한가요?

117만 유튜버 ‘달씨’
전세 사기 매물 세입자 구해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

최근 구독자 117만 명을 보유한 한 유명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세 사기 피해를 보았다고 고백한 영상이 화제다.

해상 영상에서 유튜버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자 직접 세입자를 구해 전세 사기를 떠넘기는, 이른바 ‘전세 사기 폭탄 돌리기’를 자행할 뻔한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네티즌들이 유튜버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2일 유튜버 달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세 사기 피해를 보았다고 고백하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자 직접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이야기하며 “계약하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나는 순간 그분이 마음을 바꿀까 봐 계약서를 쓰는 날까지 1분 1초가 고통이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요즘 집주인의 국세 체납기록을 떼 보는 게 의무다. 세입자가 국세 체납기록을 확인한 후 계약을 무르고 갔다”라고 토로하며 “나의 유일한 희망, 파랑새였던 그분이 가셨다”라고 덧붙이며 결국 해당 집을 은행 대출을 통해 매매했다고 밝혔다. 이런 달씨의 고백을 본 네티즌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자 달씨는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하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네티즌들은 달씨가 ‘전세 사기 폭탄 돌리기’를 시도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달씨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 걸 아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려고 했다는 점이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남에게 피해 사실을 전가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공분을 산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달씨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에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말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 알았다”고 밝히며 “그래서 다음 세입자를 스스로 구하려고 했고, 없는 경험에서도 새 임차인이 될 분에게 공인중개사를 통해 모든 상황을 사실대로 말씀드렸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또한, “심지어 시가가 보증금을 포함한 담보가액보다 낮고,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된다는 점까지 말했다”라고 설명하며 “만약 일부 의견처럼 ‘폭탄 돌리기’였다면, 제가 계약에 불리한 부분은 숨겼을 것”이라고 말하며 논란 일축에 나섰다. 달씨는 전세 사기 피해를 고백하기에 앞서 변호사인 사촌오빠에게 자문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그 후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인 사촌오빠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오빠가 지금 상황에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고 차라리 명의를 받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할 방법이라고 해서 그 말을 따랐다”고 전하며 “그래서 저는 보유하고 있던 전세보증금 대출금, 취득세 등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명의를 받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네티즌들의 지적에 대해 달씨는 “그때는 저도 잘 몰랐던 상태에서 부동산에서 하는 말을 따랐던 것이며 다행히도 가까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었던 덕분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제 선에서 피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이며 입장 발표를 마무리했다.

달씨의 해명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지적을 멈추지 않았는데, “부동산에서 다른 임차인 구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고? 설마 그럴 리가”, “정리하자면 ‘폭탄 돌리기로 떠넘기려다 실패했고, 부동산에서 시킨 거라 제 잘못은 아니다’라는 것 아니냐”, “‘선의의 피해자’라는 말은 처음 본다”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달씨가 해당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넘겼다면, 정말 변호사인 사촌 오빠의 말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달씨의 전세 사기 폭탄 돌리기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법조계 종사자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는데, 대부분의 법조계 관계자가 만일 달씨가 전세 사기 폭탄 돌리기를 하려고 했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며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달씨가밝힌 대로 전세 사기 피해를 알고도 ‘파랑새’라고 본인이 불렀던 세입자에게 해당 매물을 넘긴 것은 사람을 기망하며 재물을 편취한 것에 해당한다. 재산상의 이득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

이런 법조계 종사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에 따라 네티즌들은 “구라를 쳐도 이딴 구라를 치냐”, “언니 저도 전세 사기 피해자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내 피해를 남에게 떠넘기고 빠져나갈 생각은 안했어요”, “떳떳하다면 영상을 내릴 이유가 있을까요?”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달씨의 구독자 수는 영상 게재 전 119만에서 116만으로 하락했다.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달씨의 구독자들이 ‘전세 사기 폭탄 돌리기’ 의혹에 유명 유튜버 달씨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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