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5억 밑은 안돼”…’손웅정 사건’ 협상 녹취록…협박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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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9

손 아카데미 아동학대 논란
부모의 협박성 녹취록 공개
“약점·신고 협박은 공갈죄 성립”

최근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과 그가 운영하는 SON 축구 아카데미 코치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아버지 A 씨가 최소 5억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녹취록이 공개돼서 충격이다.

이는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부모가 당초 손웅정 감독이 먼저 합의를 요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손웅정 감독의 주장대로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며 피해 아동의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웅정 감독 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실리며 여론이 기울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디스패치는 28일 단독보도를 통해 A 씨가 손웅정 감독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명륜의 김형우 변호사에게 말한 녹취록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19일 김형우 변호사와 만나 합의를 시도하면서 최소 5억 원을 요구하며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자존심이 다 상했다. 사과받기엔 늦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세상에 안 알리고 좋게 합의한다고 하면 지금은 돈뿐이지 않냐?”고 주장하며 “저는 조금 받고 할 생각이 없다. 5억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포착됐다. 그는 아이로 계산하면 1,500만 원이 맥시멈이라고 언급하며 손흥민 선수의 가족들이 엮인 사건이라며 이미지 실추를 생각했을 때 5억 원 수준은 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A 씨는 “저도 변호사랑 얘기하지 않냐?”며 “’20억(원)이든 불러요. 최소 5억 밑으로는 하지 마세요’ 했다. 진짜다”라고 말했다. 김형우 변호사는 아카데미도, 손웅정 감독도 돈이 없어 5억 원의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대답했는데, 이때 A 씨가 손흥민 선수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연예인이 택시를 타서 택시 운전수 싸대기 한 대 때렸다고 2억~3억 원씩 주고 합의하고, 김XX이 술 먹고 사람 때렸다고 5억 원씩 주고 합의하는 이런 판국이다. 유명 연예인이 사고 치면 합의금 얼마인지 아시지 않냐?”고 부연 설명하며 5억 원의 합의금 요구를 고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 자신의 제안이 심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손흥민 선수의 연봉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한축구협회 등을 언급하며 “언론사나 축구협회에 말해서 거기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다. 축구협회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 자격증 정지 또는 취소지 않냐. 언론 막고 축구도 계속하는데 5억이든 10억이든 돈이 아깝냐”고 손웅정 감독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조의 발언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자 A 씨의 가족을 옹호하던 네티즌들은 충격에 받았다.

A 씨를 옹호하던 이들은 스포츠계의 악습이 없어지는 것에 동의하며 그를 옹호한 것이었는데, 녹취록이 공개되자 아이를 돈으로 이용하려는 A 씨의 본심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더불어 A 씨는 “저는 20억 안 부른 게 다행인 것 같다. 돈이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지속적으로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웅정 감독과 그의 변호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합의금을 3억에서 2억 원, 1억 5,000만 원으로 낮추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어 김형우 변호사를 향해 “5억 원 받아주면 내가 비밀리에 1억 원을 주겠다. 현금으로”라며 리베이트를 제안하는 발언 등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손웅정 감독은 선을 넘는 합의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에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A 씨가 아들의 멍 사진을 언론사 등에 제보한 것이다.

손웅정 감독의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되자 네티즌들은 양극화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손웅정 감독을 옹호하는 이들은 “축구를 제대로 배우려면 어느 정도의 훈육은 감수해야 한다. 스타 선수가 그냥 탄생하는 줄 아냐”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어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부모를 옹호하는 이들은 “훈육이라는 이름의 체벌은 없어져야 한다. 스포츠계에 만연한 체벌이라는 악습은 사라지는 것이 맞다”와 같은 입장을 보이며 팽팽하게 대립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녹취록의 공개로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부모가 정말 피해 아동을 위해 현재의 사태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며 여론은 손웅정 감독 측에 쏠리고 있다.

그렇다면 공개된 녹취록에 담긴 A 씨의 협박성 발언은 처벌이 가능할까? 법조계에 따르면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 상대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한 신체,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을 포함한 법익에 대한 모든 해악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협박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실현 가능성의 유무가 아닌, 행위자가 상대에게 공포를 일으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여부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정도의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를 객관적으로 필요 충분하다 판단될 경우 협박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런 협박죄의 성립은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당사자 간의 관계, 주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협박죄의 성립보다는 공갈죄의 성립이 적용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진다고 판단했다. 어떤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를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그때부터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생기는데, 통상적으로 합의금 형태로 합의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하나로 판단된다.

이는 피해자로서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금 형태의 지급은 공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어떠한 방법을 쓰거나 어떠한 행태를 보였는지에 따라 공갈죄의 성립은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위자 측이 적정한 돈을 제시하고 금액 이상으로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와 같이 상대방의 역점을 이용해 신고나 고발 등을 통한 공포감을 자아내는 형태라 협박을 매개로 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특히 적정 수준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붙이는 비정상적인 압박을 행할 경우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