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귀기만 하세요…시에서 50만 원에 전세보증금 쏩니다”

부산 사하구 현금 지원
서울 미혼남녀 ‘자만추’
대전 종합형 지원책 밝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이자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두 팔 걷어 미혼·결혼·출산 등에 파격적인 지원금 혜택을 공개하면서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특히 부산 사하구의 경우 미혼남녀가 사귀는 경우 현금을 지원 혜택을 밝혀서 화제다. 27일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오는 10월 개최가 예정된 ‘미혼 내·외국인 남녀 만남의 날’에 대한 재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최근 구의회를 통과했다. 

부산 사하구가 주도하는 미혼 내·외국인 남녀 만남의 날’은 시범 사업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지 또는 근무지가 부산 사하구로 되어 있는 1981년생부터 2001년생이 적용된다. 

최종 참가자 선발에 대해 사하구는 서류심사를 통해 먼저 일차적으로 참가자를 선발한 뒤 면접을 통해 확정 지을 방침을 밝혔다. 또한 사하구 측은 커플 매칭 성공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소규모 인원에 한해 1박 2일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행사로 커플이 맺어질 경우 50만 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견례를 할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더하여 해당 커플이 결혼까지 이어진다면 축하금 명목으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주최로 연인부터 지원금까지 얻을 수 있는 셈이다. 

결혼을 예정한 이들이 전셋집을 구하라 시 사하구는 최대 5년간 전세보증금 3,000만 원 또는 월세 80만 원을 지원함을 밝혔다. 사하구뿐만 아니라 미혼 남녀에 대해 지원금 및 행사를 계획 중인 지자체가 여럿 있다. 

우선 서울시의 경우 미혼남녀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에 관하여 적극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서울문화재단의 수행 업무 가운데 시민의 문화 향수 증진 대상으로 미혼남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즉 서울시가 미술관을 비롯해 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미혼남녀가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 법적 근거를 담은 셈이다. 또한 지난해 서울시는 해당 추경안에 8,000만 원 수준의 예산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전시 역시 지난해 12월 대전 명소를 활용하여 미혼남녀의 만남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립 등을 위해 시가 주도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할 전망을 밝히기도 했다. 해당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로 국비를 포함하여 2026년까지 1조 5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청춘 미혼남녀의 만남부터 결혼, 신혼부부의 정착과 출생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긴 종합형 정책 지원이다. 당시 해당 내용을 공개한 대전시는 ‘데이트 하니 좋은 대전’을 목표로 청춘남녀 만남 행사를 비롯해 데이트명소 홍보, 대표 축제 시 만남 프로그램 편성·연계 추진 방침을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결혼 장려금은 대전시에서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초혼 부부가 대상이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등 행정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정된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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