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까지 한다고..? 주차 지옥 한국, 일본 따라 ‘이것’까지 도입

한국인 절반은 차 소유
제주도는 1인당 1대
차고지 증명제가 정답?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람 중 2명 가운데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차량 누적 등록 대수는 2,613만 4천 대로 전년 대비 18만 5천 대 늘어났다. 차종으로는 승용차가 가장 많았고 연료별로는 휘발유 차량 1,239만 대, 경유 차량 929만 9천 대였다. 전기차량은 60만 대 정도로 기록되었다.

그중 제주도는 인구 대비 차량 등록 대수가 가장 많았다. 제주 인구 1명당 1대의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주차난은 필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주도는 일본의 주차 제도를 들여와 시행 중이라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다. 바로 ‘차고지 증명제’다.

일본, 주차 문제 거의 없다
오랫동안 지켜온 주차 법규

일본 역시 차량이 많다. 한국의 거의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 그런 일본이지만 주차에 대해서는 그리 골머리를 앓지 않는다. 일본의 주차장 모습을 보면 가지런히 주차된 곳이 대부분이고 불법주차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은 자신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차량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62년부터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는 일본 모든 곳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쿄, 오사카,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예외 없이 시행한다. 차고지 증명제에는 여러 조건이 있다. 집에서부터 2km 내 주차장이 있어야 하고, 주차 공간의 양옆과 앞뒤로 50cm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주도 일본 따라했지만
차고지 증명제의 명과 암

이를 따라서 도입한 제주도는 2007년 대형 차량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소형, 경차까지 차고지를 증명해야 한다. 확실히 서울보다는 제주에서 주차하기가 한결 편하지만 차고지 증명제가 만능은 아니다. 일본에서도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일본에서 주차 비용은 매우 비싸다. 자신 소유의 주차장이 없으면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데 대부분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차장이 멀다는 점이다. 집 근처에 주차장이 있다는 보장이 없기에 최대 2km까지 주차장이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집 앞으로 장 보러 나갈 때도 2km를 걸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주차 공간이 하나만 있어도 문제다. 회사에 다녀야 한다면 내가 다니는 회사 근방에도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야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 비용이 매달 100만 원
부작용으로 전국 시행 미지수

하원 시키기 위해선 무조건 자신의 차를 타고 가야 한다는 점도 단점이다. 제주에서도 주차할 수 없으면 차를 구입할 수 없기에 대중교통에 의지하게 되는데, 제주 인구수 특성상 짧은 대기시간의 대중교통을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버스를 한 번 놓치면 최소 30~40분은 기다려야 한다.

이런 사정이기에 장점이 뚜렷한 차고지 증명제를 대한민국 전체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차고지증명제의 긍정적 역할을 알고 있으나 이를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허위신고와 위장전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미 등록된 차량이 많아 이제 도입을 해봤자 유명무실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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