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가치는 어느정도일까?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한국은 부자나라니까 방위비를 더 내라”
방위비 분담금 : 쉽게 말하면 주한미군의 유지 비용이다.
한국이 미국에 낸 방위비 분담금은
2017년에 9507억원이었는데
2023년에 1조2896억원을 냈다.
한국의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협의를 거쳐서 내면 되는데, 그렇게 무리한 증액 요구는 억지다!’
*비교 자료 : 일본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22년부터 5년간 연 평균 2110억엔이다
흠 그렇다면
과연 주한미군의 가치는 어느정도일까?
국방연구 2011년 8월 논문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 권헌철 교수
이 당시 논문에서
주한미군의 장비 가치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140억 달러이고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장비와 똑같은 성능으로 대체하려면
적어도 192억 달러의 돈을 써야 한다고 나와있다
한국의 2011년 국방예산은 31.3조원이다
즉 비유하면
한국 국방예산의 1/2 정도가
주한미군 장비의 값어치였다
ㄷㄷㄷㄷ
잠깐!
저 논문이 너무 오래됐으니 지금은 다를 수 있다?
2023년 국방대학원 석사논문
여기엔 주한미군 장비의 가치가 201억 630만달러 (약 27조원)이라고 나와있다
한국의 2023년 국방예산 : 57조원
예나 지금이나
한국 국방비 1/2 정도 값어치의
군사 장비를 거리낌 없이 배치하는 주한미군
이 글을 쓰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검색했는데
(한.미 방위비 분담의 현황과 쟁점 – 국회 입법조사처)
1990년까지 미국이 주한미군의 유지비용을 감당했지만
한국이 1980년대에 하계올림픽을 치를 정도로 초고속 압축 경제성장을 했고
무엇보다 1991년에 소련이 해체하여 냉전이 끝났으니
한국도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씩 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래서 한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냈다.
(1991년 한국 국방비 7조 4524억원, 방위비 분담금 1073억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한미동맹은 가스라이팅 관계랑께”
“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된당께”
(김준형 의원의 부인과 세자녀 모두 미국 국적인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반미 좌파의 위선
이들의 감언이설에 속는 흑우는 없제?
★주한미군의 탄생 배경 ☆
1953년 미국 : 이봐 한국! 지금 미국은 6.25 전쟁을 3년째 하느라 너무 지쳤어
이승만 : What? 이봐 미국! 나는 반드시 북진통일을 할 거야. 북진통일!
미국 : 응 그래. 그래도 너무 힘들어. 이제 휴전을 하자 ㅇㅋ?
이승만 : 이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듣네?
1953년 6월 : 거제도 반공포로 석방
북한 또는 중국 출신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모여있는 곳
전쟁이 끝나면 이들을 북한이나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공산당을 싫어하는 이들이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면 어떤 대우를 받을 지 안봐도 뻔하다
이승만은 미국의 동의 없이 이들을 석방하였다
미국 : 하 진짜.. 알겠어 이승만, 대체 뭘 원하는데?
이승만 : 너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안전보장!
미국 :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70년째 이어지는 한미동맹의 뿌리가 바로 이 조약이다.
비록 인터넷에서 런승만이라고 놀림을 받지만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런(run)하지 않도록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안전장치를 이끌어낸 이승만의 결단이 놀라울 따름이다
출처: 이론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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