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대생입니다…공보의 갈 바엔 일반 병사로 복무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수 감소
4년 새 65% 줄어들어
일반병보다 복무기간 2배

한때 일반 훈련병에 비해 높은 급여 등으로 ‘꿀보직’으로 불렸던 공중보건의(공보의)가 최근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4년 새 공보의 수는 약 65% 대폭 감소했다.

공보의는 군 복무 대신 섬이나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37~38개월간 근무한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공중보건의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들은 1개월간 논산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뒤 결정된 근무지로 이동한다. 공보의는 대도시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면서 외딴섬 등 오지나 농어촌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혜택 부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더하여 이들은 과거 일반 훈련병보다 높은 급여 수준으로 ‘의사들만의 꿀보직’이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일반 훈련병의 급여 수준이 개선되었고, 복무기간 또한 줄어들면서 공보의의 이점이 흐려졌다.

현재 일반병의 경우 병사 월급은 최근 2년 사이에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83만 원이 올라, 육군 병장 기준 올해 165만 원이다. 반면 같은 기간 공보의 월급은 일반의 기본급 기준 206만 원으로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일반병의 군 복무 기간 역시 18개월 수준으로 공보의 복무기간의 절반 수준이다.

공보의와 일반병사의 급여 차이가 약 40만 원 수준으로 격차가 줄어들면서 젊은 의사들 사이에선 “공보의 근무를 하면 2억~5억 원 규모의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공보의 근무 기간이 37~38개월 수준으로 길기 때문에 사회에 나오기까지 시간적·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병으로 군 복무를 빨리 마친 뒤 사회에 나와 의대 졸업 후 개원 및 취업 등 진출할 경우 시간도 벌고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인 셈이다.

실제 현장에서 공보의 수는 급감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규 배치 의과 공보의 수는 지난 2020년 742명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255명으로 가파르게 줄어들었다.

수치로 환산할 경우 4년간 65% 급감한 것이다. 더하여 해당 수치는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치로 집계됐다. 올해 새로 배치된 의과 공보의 수는 복무 만료자 471명의 절반 수준이다. 복무가 완료된 공보의 수보다 새로 배치된 공보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붕괴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하여 지난 2월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형 병원의 의료 공백을 우려하여 공보의가 대거 파견되면서 지방 진료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공보의 1명은 보건지소 2곳 정도를 맡아 진료한다고 전해진다. 즉 공보의가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을 경우 지역 의료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파업’으로 공보의가 대형 병원에 파견되면 지방의 진료 공백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공보의 복무 자체를 기피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병보다 상당히 긴 복무기간과, 나아지지 않는 처우 문제 등을 원인으로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 같은 공보의 부족 문제를 두고 “복무 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등 국방부와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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