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추가 모집만 기다렸는데…겨우 7명 지원했다고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연장
빅 5 병원 7명 지원에 그쳐
보건의료 노조 파업 추진 심화

앞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며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연장 접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장 접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며 의료계와 정부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연장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 10명 중 9명은 복귀를 완전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며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보건 의료 노조가 임금 인상을 이유로 파업까지 추진하고 있어 의료 공백 문제를 피해 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지원자 21명 중 인턴이 4명, 레지던트가 17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지원자 중 5대 대형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 아산, 삼성 서울, 서울성모병원)에 지원한 이들은 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서면서까지 복귀 길을 열어줬지만,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이번 전공의 추가 모집 지원율은 지난달 하반기 전공의 모집 당시 지원율보다 크게 하락한 수준이다. 앞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모집 대상 7,645명 중 104명에 해당하는 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이 복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추가 모집을 통해 하반기 전체 전공의 지원자는 총 125명으로 이들 중 5대 대형 병원 지원자는 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은 1.4%대에 그치며, 전공의 10명 중 9명이 복귀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사실상 전공의 추가 모집이 무산된 것으로 의료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며 일부 수련병원들이 일반의 채용에 나서는 등 대책 강구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최근 보건의료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가 파업을 추진함에 따라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가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표의 참여 대상은 지난 13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62개 지부 조합원 2만 9,519명으로, 전체 조합원(8만 5,000여 명)의 35%에 해당한다. 특히 이들이 파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요구한 사항은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조속한 진료 정상화, 주4일제 시범 사업 실시,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간접고용 문제 해결 등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핵심 사안인 6.4%의 임금인상에 대해 병원들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이탈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업 현실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공의 사직에 따른 보건 의료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증가할 전망이 제기되며 파업의 현실화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앞서 보건의료노조가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사업장 62곳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해 15일간의 조정절차가 시작됐으며 조정에 실패할 경우 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즉, 전공의 집단사직과 더불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환자에게 오는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보건의료노조 측은 파업 시 필수 인력은 병원에 남긴다는 입장이지만, 62개 지부가 모두 파업에 돌입할 경우 보건의료 노동자의 80%인 약 2만 4,000명이 의료 현장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의료 공백 심화에 대한 문제는 피해 갈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저조한 전공의 지원율을 받아 들고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병원을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도 진료 지원(PA) 간호사와 같은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정 등 제도화를 통해 상급 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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