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응급실 이용하는데…진료비 부담금 70% 올린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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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경증 환자 본인부담금 개정
60% → 90% 대폭 인상
‘추석 응급실 대란 가능성’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최근 경증 환자의 응급실 쏠림과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일부 지역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는 등의 일이 발생해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더불어 추석을 앞두고 당직 병원과 응급실만으로 모든 환자를 살펴야 하는 ‘추석 응급실 대란’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중 감기·두통·장염·설사·척추 통증·폐렴 등의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가면 외래 진료비의 90%를 본인부담금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인해 대형 병원 응급실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자, 정부가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지난 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환자 분류 기준(KTAS) 4단계(경증)·5단계(비응급 환자)에 해당하는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종합병원의 본인 부담금 50%를 90%로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 60%에서 90% 인상하는 계획안이다.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환자의 방문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기존 13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69.2% 오르게 된다. 정부는 약 70%가량 본인 부담금 인상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기존 6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당초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 이보다 작은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더 작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확인됐다. 권역센터의 경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 병원 등의 상급종합병원이 많으며, 지역센터는 이보다 작은 일반 종합병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는 대상을 한국형 중증도 분류 기준(KTAS) 4단계(경증)나 5단계(비응급) 환자로 감기, 장염, 설사 환자 등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측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르면 1·2단계는 중증, 3단계는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인데 1~3단계에 해당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높아지지 않는다. 다만, 권역센터의 경우 4·5단계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90%로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역센터의 경우 5단계 환자만 올리되, 서울 아산·삼성 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등은 4·5단계를 다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추석 응급 대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 평년보다 많은 당직 병원을 운영하는 등 빈틈없는 연휴 진료체계를 운영하기 위함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최근 전문의 및 전공의의 사직률이 높아졌는데, 이 중 응급의학과 소속 전문 의료진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진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응급실이 코로나19 재확산까지 겹치며 자칫 추석 연휴에 응급실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시민들의 우려에 박민수 차관은 “응급실을 방문하는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라며 이들을 지역 병의원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응급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응급실 전문의의 진찰료 가산율을 100% 올리고, 전담 인력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이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거점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지역센터가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증 응급환자 수용률, 전원 환자 수용률이 높은 의료기관엔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술·처치·마취 등의 수가를 올려 후속 진료를 강할 방침이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 대신 119 구급대가 중증도를 평가해 이송 단계부터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이송 단계 중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을 도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