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심각한 공공기관 3곳에 칼 빼든 정부 특단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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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기재부 공공기관 재무관리
부동산 매각 통해 재원 확보
“국민께 영향 안 가도록 노력”

부채 심각한 공공기관 3곳에 칼 빼든 정부 특단의 조치 — 출처: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제공

최근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가스공사 등을 포함하여 3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는 이른바 ‘빚덩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감소하기 위해 부동산 매각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해당 과정을 통해 올해 207.3%인 부채비율을 오는 2028년까지 190.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할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4년 안에 3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795조 원 이상으로 치솟아 800조 원 돌파를 앞둔 것으로 전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8년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은 1,212조 4,000억 원으로 전망하여 보고했다.

이는 올해 전망치인 1,040조 6,000억 원보다 171조 9,000억 원이 치솟은 수치로 자산 증가에는 도로·주택 등에 관한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해 정책금융 확충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와 LH 등을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SOC 자산은 111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하여 원전 건설 확대와 송배전설비 등으로 에너지 자산이 26조 7,000억 원 확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금융자산은 28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채는 7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구체적인 추산액은 701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부채금인 664조 1,000억 원보다 37조 8,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더하여 오는 2025년의 경우 부채가 735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후에도 꾸준히 부채가 증가하면서 오는 2028년에는 800조에 가까운 795조 1,000억 원의 부채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8년 부채비율은 올해 대비 16.8%포인트 낮춰 190.5% 수준으로 유지할 목표를 밝혔다.

특히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6.2%포인트 상승하여 2028년 부채비율이 185.0%로 예상되지만, 에너지 부문에서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개선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회수 등을 통해 올해 전망된 2028년 부채비율보다 168.4% 낮춰 383.2%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을 알렸다.

더하여 정부는 SOC 부문에 이어 금융 부문에서도 오는 2028년 부채비율은 올해 104.6%에서 4.6% 낮춰 100.0% 수준으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채비율을 감소하기 위해 지난해(2023년) 수립한 재정 건전화 계획(42조 2,000억 원 규모)에 더하여 추가 15조 1,000억 원의 자구노력을 합하여 총 57조 3,000억 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반영하여 허리띠를 졸라맨다.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우선 LH의 여의도 63빌딩 인근 미활용 부지를 비롯해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용지의 매각을 통해 9조 1,000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더하여 한수원의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 규모 조정에 관한 사업 조정에 따른 19조 3,000억 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정부는 수익 확대(6조 2,000억 원), 자본 확충(10조 8,000억 원), 경영효율화(11조 9,000억 원) 등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추진하여 효과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이행 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민 경제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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