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골프장이 왜 필요하죠?” 질문에 국방부의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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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군 골프장 부지 논란
현역 사용 비중 20% 미만
고위 군인 가족들만 사용해

지난 2020년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태릉 군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자는 방법이 거론되자 개발 이슈와 무관하게 왜 국민의 세금으로 군인들을 위한 골프장을 운영해야 하냐는 논란에 불이 지펴졌다. 군 골프장의 경우 국방부 산하 국군복지단 및 각 군 복지지원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골프장으로 군인들이 작전 지역 내에서 체력 단련과 취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곳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군 골프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골프장이 아닌 체력 단련장으로 불리고 있다. 군 체력 단련장의 경우 국방부 관할 18홀 4개소, 육군 18홀 2개소 9홀 10개소, 해군 18홀 1개소 9홀 4개소, 공군 18홀 1개소 9홀 13개소로 전국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저렴한 골프장 이용료를 자랑한다.

군 체력 단련장을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사용하자는 논의가 거론되자 부동산 업계는 군 골프장 하나당 약 1만 가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군 체력 단련장의 경우 기반 시설과 교통망이 이미 갖춰져 있어 신도시보다 개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다수의 민간 토지주를 설득할 필요 없이 군으로부터 통으로 사들이면 돼 사업 진행도 빨라 당시 대통령이 직접 군 골프장은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군에서 운영하는 곳은 전국 35개소로 국군 시설인 만큼 민간 골프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운영 비용은 국방부에서 군인 복지 기금을 통해 지불하고 있으며 앞서 국군은 2009년~2013년 5년 동안 5,483억 원을 들여 골프장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막대한 세금을 사용해 군대에 골프장을 체력 단련장으로 운영을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국군 복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군인복지 기본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이란 군인의 체력을 유지 및 향상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군 골프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자 유튜브 채널 취재대행소 왱은 직접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해 “군 골프장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관해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올라온 ‘군대 골프장 없애면 안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인들이 대기 태세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병영시설에 포함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즉, 국군의 경우 비상시에 대비해 영내 대기하거나 위수지역으로 불리는 일정 거리를 벗어날 수 없어 체력 단련과 여가 선용, 복지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 군 골프장이라는 말로 해석된다.

다만, 종종 뉴스에서 접할 수 있듯이 중요한 훈련이나 비상 상황에 군 간부들이 골프를 치러 가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 보도 되면서 군 골프장에 대한 민간인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앞서 국방부 관계자가 밝힌 바와 달리 군의 체력 단련과는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중령 이상의 영관급 고급 장교나 예비역 장군이나 이용하는 특권 시설이라는 점에서 장병들과는 무관한 시설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 체력 단련장의 경우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도, 일반 골프장보다도 저렴해서 한해 20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중 현역 군인의 비중은 20%도 채 되지 않으며 예비역 군인과 군인 가족을 포함한 민간인 이용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장병들과 무관한 특혜 시설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10년 전보다 6개 정도의 군 체력 단련장이 늘어난 점과 부 골프장은 2015년부터 ‘지역 주민의 날’이라며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군인 체력 단련 시설로 군 골프장을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군 골프장의 이용료 정책 역시 문제로 꼽힌다. 취재대행소 왱에 따르면 군경력 20년 이상 전현직은 정회원으로 분류되며, 10년 이상의 군경력은 준회원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회원의 경우 카트 사용료를 포함해 약 2만 2,000원의 이용료를 내며, 준회원의 경우 이보다 약 2배 비싼 4만 4,000원의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렴한 가격에 군 골프장의 인기가 높아지자 군 앞서 지난 2022년 육군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그린피를 25% 이상 상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지고 있는 군 골프장에 대한 비난 여론에 군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군인 연봉과 연금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군 골프장은 군에서 제공하는 몇 안 되는 복지라고 주장한다.

한편, 국회 예산을 분석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최근 5년간 군 복지시설 수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 체력 단련장의 평균 지출 비용은 약 900억 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만, 여기에 수입이 1,200억 원으로 약 300억 원의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반인을 상대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군인을 위한 체력 단련장이 아닌 수익시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 골프장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군인 장병들을 위한 어떠한 복지로도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골프장의 운영 방침 및 특혜 논란이 지속 거론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측은 골프장의 운영 방침을 개선할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어 군 골프장의 운영 목적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을 현역 군 장병들을 위해서 쓰였고 그걸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그렇게까지 욕은 안 먹었겠지”, “모든 장병의 복지면 누가 뭐라 합니까 상위 소수만 누려서 그렇지”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 공군에서 골프장은 사실상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 유사시에 민간에서 들어오는 중장비, 자재의 야적, 사망 인원의 가매장 장소, 증원 인원들의 텐트, 파견 들어오는 방공포대 혹은 레이더 장비 등의 설치 장소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공군이 골프장이 많은 이유는 공군의 활주로, 폭탄 저장고 등이 무지하게 넓어서 그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고, 골프장은 미 공군 전개 시 물자 저장 공간 및 숙박 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라며 군 골프장 시설을 옹호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