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꿀팁입니다” 텔레그램에서 퍼진다는 마약 후 대처법
텔레그램 마약 유통 증가
적발 후 반성문 작성법 공유
경찰, 텔레그램 내사 착수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 통로로 텔레그램이 악용되어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플랫폼을 통해 마약 밀매를 비롯해 마약이 적발된 경우 대응하는 반성문 작법 방법이 등이 공유되면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텔레그램은 올해 활성 이용자 수 9억 명을 돌파하는 등 전 세계에서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메신저 플랫폼이다.
실제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검거되는 마약사범은 주로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거래한다고 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가상자산 역시 마약 거래에 이용된다.
수사기관 적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에는 다크웹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였지만, 최근에는 더욱 사용이 편리한 텔레그램에서 마약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텔레그램은 뛰어난 보안성으로 온갖 범죄의 소굴이 되었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마약 매수 및 투약 피의자들은 가상자산을 통해 거래대금을 주고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별도의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를 등록이나 신고하지 않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통하여 마약류 거래대금을 주고받는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청년층은 텔레그램·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다”라며 “처음 마약류를 접할 때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약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실제 올해 2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판매한 피의자 3명을 포함하여 총 452명의 마약사범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중 유통과 판매를 한 피의자 3명은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렇듯 많은 이들이 텔레그램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약류를 거래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매수 피의자 445명 가운데 90%에 가까운 89.7%는 20~30대 청년 세대로 알려졌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절반에 가까운 2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189명, 40대 38명, 10대 5명, 50대 2명, 60대 1명 순이었다. 이들 중 32.8%는 재범으로 알려졌다.
한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뿐만 아니라 적발 이후 대처법까지 공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감형에 적용되는 대응 방법을 자세히 공유했는데, ‘사회적으로 당신이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라’, ‘구속적부심에서 주거가 일정함을 보이면 좋다’, ‘반성문은 꾸준히 쓰는 게 좋다’ 등의 내용을 전했다.
더하여 이들은 반성문을 작성하는 방법까지 공유했는데, “반성문은 솔직하게 쓰는 게 좋다. 나는 첫 문장에 걸려서 X 같다고 썼다”라며 “존경하는 판사님이라고 백 번써도 판사님은 여러분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 거 안다. 솔직한 심정과 느낀 점을 진솔하게 적어라”라는 내용을 공유했다.
한편, 텔레그램이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은 대응에 나섰다. 이에 지난 1일 방심위는 텔레그램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삭제 요청했고, 텔레그램은 이를 받아들여 모두 삭제했다.
경찰 역시 텔레그램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 지난 2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방조 혐의로 입건하기 전 조사에 착수했다”라며 “각종 국제기구를 비롯해 프랑스 수사 당국과 텔레그램 수사에 관해 공조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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