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계의 민낯입니다”…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화제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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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반대
삭발과 단식 투쟁 나서
尹 2026 제로베이스 검토

내년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대입 수시모집이 시작된 지난 9일 오후 의과대학 교수들이 충북대 의과대학 본관 앞에서 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다. 덧붙여 이들은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학생들의 거듭된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내년도 수시 모집을 예정대로 진행토록 했다는 이유에서 단식투쟁도 실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견에는 채희복 충북대 의과대학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충효 강원대 의과대학 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박평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30여 명이 참여해 2025년 의대 증원 취소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 오던 의대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해 온 것에 따른 행보로 보인다. 이날 회견에 모인 의료계 인사들은 성명을 통해 “전공의와 학생들의 요구에 첫 번째 조건이자 최소한의 요건인 2025년 의대 정원을 취소해야 전공의와 학생들이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진정성을 불법을 취소하는 신뢰 가능한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의료 대란의 원인 제공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미 전공의가 없어 전공의 사직의 영향이 덜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의 응급질환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의료 위기는 전공의 사직 때문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의료 현장과 거리가 먼 정치 의사와 공무원들이 모여 만든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를 폐기하고 재논의해야 한다”며 “현장 전문가들이 주가 되어 증원과 필수 의료 대책을 처음부터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이날 김충효 비대위원장은 삭발에 앞서 “그간 온라인 세미나, 장관 면담, 신문 기고 등 온갖 방법으로 ‘의대 증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며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피 토하는 심정으로 삭발하게 됐다”는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김충효 위원장은 “의대 증원을 취소한다고 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이탈한)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진 알 수 없지만, 그때부턴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며 “수시 모집이 시작되기 전이었다면 (증원 철회가) 훨씬 쉬웠겠지만,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에 대한 가설이 전제되지 않은 여야 의정협의체가 현재로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덧붙여 그는 “정부가 우리 외침에 끝까지 대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할 수 없이 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디 국민 건강권과 의대생 교육권을 되찾기 위한 교수들의 간곡한 요청에 정부가 응답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이들은 삭발식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병원을 지키면서 증원을 취소하고 의료 위기를 되돌리기 위해 힘에 부치도록 노력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오늘부터 단식하고 그대로 정부의 대답이 없다면 할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삭발식을 마친 뒤 충북대 의대 첨단강의실로 이동해 오는 13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단식 투쟁을 이어갈 예정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 의료 분야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2025학년도를 포함한 모든 증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통령실이 ‘과학적·합리적 방안’을 제시할 경우 오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원점(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며 먼저 전향적 태도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대타협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9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 오늘부터 수시모집 접수가 시작됐다”며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와주기를 바란다. 여야 원내대표가 의료계의 동참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태도 변화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치 상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현재 의료계는 1990년대 한의대 집단 유급 사태로 이듬해 정원이 감축된 사례 등을 들며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의료계가 현재 2026학년도까지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의정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의정 갈등은 최근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