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로또 당첨자가 당첨금 한 푼도 못 받은 충격 이유(+소송)

로또 당첨금 횡령 소송
아내 명의 3개 통장 입금
사실혼 사기 횡령죄 성립

제1136회 로또복권 당첨 번호 조회 결과 12게임이 1등에 당첨되어 각 23억원 씻을 거머쥐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로또 1등에 당첨이 되고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던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복권 수탁 사업자 동행복권이 추첨한 1136회 로또복권 조회 결과 1등 당첨 번호 6개 모두 맞힌 12게임은 각 23억 1,446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차의 당첨금과 비슷한 약 27억 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됐으나 순간의 실수로 인해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례는 지난 2006년 발생했다. 이는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30대 부부가 19억 원짜리 로또 당첨 이후 관계가 틀어져 당첨금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기 때문이다.

5년 전인 2001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살배기 딸을 둔 최모(38) 씨와 아내 김모(37) 씨 부부가 27억 원짜리 1등 로또에 당첨되며 사건은 시작됐다. 당시 경기도 양평의 한 식당에서 일했던 남편 최 씨는 자신이 산 로또의 당첨 소식을 듣자마자 경기도 용인에서 철학원을 운영하는 무속인 아내 김 씨에게 달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 김 씨는 최 씨를 향해 “당장 당첨금을 찾으러 가자”고 제안했고, 이에 최씨는 인근 국민은행을 찾아가 당첨금 가운데 세금을 뺀 총 18억 8,445만 원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첨금을 수령할 당시 자신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최 씨는 아내 김 씨의 명의로 당첨금을 받았다. 이에 은행에서도 요청에 따라 아내 명의 3개 통장에 나눠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이 부부가 아닌 법률상 남남으로 평가되는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이다. 이는 김 씨가 “시부모 사주가 좋지 않다”며 혼인신고를 거부해 오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탓이었다. 당첨금을 수령한 뒤 최 씨는 “부모 집을 구하려 하니 돈을 달라”고 김 씨에게 요구했으나 “내 돈인데 왜 주느냐. 단 1원도 줄 수 없다”며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씨는“당첨금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김 씨 명의 은행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가압류를 인가했으며, 이에 최 씨는 “19억 원은 원래 내 돈”이라며 부인 김 씨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최 씨는“현재 집에서 쫓겨나 여관,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소연했고, 김 씨는 “로또는 내가 길한 꿈을 꾼 뒤 남편에게 돈을 줘서 사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아내 김 씨는 급기야 “6억 5,000만 원을 줄 테니 나머지는 내 돈이라는 공증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돈을 모두 빼앗긴 최 씨가 김 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김 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심을 맡은 수원 지원은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보면 남편이 자기 돈으로 복권을 사 당첨금은 그의 소유이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횡령”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김 씨가 항소심을 진행했으나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가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김 씨의 주장은 사실상 기각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혼이 지속될 것으로 믿고 맡긴 거액을 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당액을 숨기고 소비해 피해액이 큰데도 자진해 피해 변상을 위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판결 이후 남편 최 씨가 당첨금을 돌려달라며 김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도 “재결합을 기대하며 돈을 맡겼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와 비슷한 사례로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40억 로또’ 당첨금 분배를 두고 갈등을 빚은 가족들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6년 경기도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A(58) 씨가 2016년 7월 로또 40억 원에 당첨돼 세금을 제외하고 27억 7,000만 원을 받으며 시작된 것이다. 당첨금 수령 뒤 A 씨의 가족들이 당첨금 분할을 요구하고 수시로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 씨의 두 여동생과 매제가 A 씨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문을 개방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자, A 씨는 가족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협박과 주거침입 등을 유죄로 인정해 두 여동생 모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은 A 씨의 어머니가 ‘패륜 아들 ○○○을 고발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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