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등재될 확률이 높은 이유

G식백과 영상들 보면 게임 중독 질병 등재 여부에 대한 오래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단걸 알 수 있는데, 이 논쟁이 왜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는지를 설명하려 함. 이제까지 셧다운제 폐지 등과 같이 게임에 대한 전향적인 진전이 없었던건 아니지만 그와는 별개로 오히려 한국에서 게임의 질병 등재는 일부러 막지 않으면 통과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라고 되물을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여론이나 정책 방향 때문이 아닌 한국의 질병 분류 기준(이하 KCD)은 WHO가 만드는 국제질병분류(이하 ICD)를 따르도록 법적으로 권고하기 있기 때문임

지난 2019년, WHO에서 ICD-11을 제정하며 게임 중독은 WHO의 질병 분류에 정식으로 질병으로 등록되었고, 2022년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되었음. 그 후 WHO는 각국에 ICD-11을 따르라고 권고하는 중이고 한국도 5년마다 실시하는 KCD 개정을 코 앞에 두고 있는데, 문제는 통계법이 한국의 질병등재기준인 KCD가 국제적인 기구의 통계기준, 즉 ICD를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것

즉, 아무런 이슈파이팅 없이 이전처럼 KCD를 ICD에 따라 개정하게 둔다면 ICD가 19년에 개정된 것처럼, 게임 중독은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정식으로 질병으로 등재될 거였다는 말이지

이후에 나온 기사들에 따르면 통계청 관계자는 당장 25년부터 ICD-11을 KCD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그 작업량이 너무 방대하고, 특히 게임중독에 대해서는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할지 여부는 2030년부터 적용되는 KCD 10차 개정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음

다만 게임 중독의 질병 등재가 당장은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한데 이제까지 통계법에 따라 KCD의 내용이 ICD을 따라왔고, 게임 중독만 특별히 KCD에서 제외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임

이번 G식백과 영상에서 등장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 또한 KCD 개정안에 ICD가 어떻게 반영될 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던 자리였음. 그리고 2030년부터 적용될 KCD 10차 개정판의 초안은 2025년 10월에 나올 예정임. 즉, 이 오래된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기한이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

세 줄 요약

1) 19년 WHO에서 개정한 ICD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됐으며, 한국 질병기준인 KCD는 통계법에 따라 ICD에 맞춰 개정됨

2) 30년부터 적용될 KCD 개정판의 초안은 25년 10월에 나오며, 이 때 한국에서의 게임중독 질병등재 여부가 결정될 확률이 높음

3) 이제까지 KCD는 쭉 ICD를 따라왔고 특정 내용을 뺀 적은 없기에 ICD를 따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할 확률이 높음

 

이제까지 왜 다시 ‘게임은 질병인가’ 논쟁에 불이 붙었는지를 알아봤음. 여론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도 얽힌 꽤 복잡한 사안이지만 어쨌든 결론이 내려질 때가 머지 않았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