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 주면 용서해 줄게” 브라질 법원이 일론 머스크에 요청한 금액

엑스 브라질서 사용 중단
추가 벌금 한화 24억 수준
기존 미납 벌금도 있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기업 엑스(X·옛 트위터)가 브라질 대법원으로부터 현지 서비스의 재개를 허용하기에 앞서 추가로 1,000만 헤알(한화 약 24억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7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로이터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은 이날 일론 머스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엑스가 새로 부과된 1,000만 헤알뿐만 아니라 기존 미납 벌금 1,830만 헤알(한화 약 44억 2,000만 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엑스는 허위사실 유포 폐쇄 명령에 맞서 버티다, 최근 브라질 법원에 항복했다.

재판부가 추가로 고지한 벌금은 최근 브라질 일부 이용자들이 일시적으로 스타링크 등을 통해 엑스에 접속할 수 있었던 사건과 관련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엑스에 추가로 한화 약 24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은 “엑스가 이틀간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엑스가) 즉시 브라질 영토 내의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벌금 1,000만 헤알을 내야 한다”라고 고지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미국에 본사를 둔 CNBC 방송의 경우 엑스가 브라질 내 서비스 재개에 앞서 마지막 한 차례의 벌금을 납부해야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엑스가 논평 요청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면서도, 엑스 측과 가까운 인사를 인용하여 미납 벌금에 관해서는 모두 내겠지만 추가 1,000만 헤알 납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브라질 법원이 판단한 거액의 벌금을 두고 엑스의 반응이 주목된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일부 엑스 계정 및 게시물 삭제를 결정하였다. 이는 가짜뉴스 단속의 이유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엑스 측은 강한 반발을 보였다.

당시 엑스 측은 “(브라질 대법원의 행동은) 언론 자유 탄압”이라며 브라질 대법원이 요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브라질 규정에 명시된 법률 대리인 지명을 미룬 채 반발했다.

엑스의 반발에 브라질 대법원 역시 대응에 나섰다. 이에 엑스는 브라질에서의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며, 머스크 소유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 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계좌 동결 등 일련의 명령을 브라질 대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양측은 대립각을 세우다 최근 엑스가 브라질 당국에 적극 협조하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엑스의 이러한 선택은 브라질 시장이 남미 최대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더하여 브라질의 인구는 2억 1,000만 명으로 엑스의 중요한 해외 시장으로 꼽히며, 브라질의 엑스 이용자는 2,0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지난 8월 말부터 이들은 엑스 접속이 차단됐다. 이에 엑스 측은 강경 대응에서 협조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현지 신문 오글로보는 최근 사설을 통해 “압력에 엑스가 굴복했다”라며 “주권 보호를 위하여 엑스를 금지한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장기화하면 안 된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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