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과 43만 원 차이…간부 처우 개선 맞습니까?”에 국방부의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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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2025 병장 월급 150만 원
하사 기본급 193만 원 수준
“우려하는 월급 역전 없다”

“병장과 43만 원 차이…간부 처우 개선 맞습니까?”에 국방부의 대답 — 출처 : KBS

오는 2025년부터 군 병장들의 월급이 크게 오르면서 초급 간부인 ‘하사’가 받는 기본급 인상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며, 초급 간부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내년부터 군 병장이 받는 월급이 올해보다 20%나 늘어 150만 원이 되는 것과 달리 초급 ‘간부’인 하사가 받는 기본급은 전보다 3% 오른 193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국방부가 확정한 국방예산에 따르면 병장의 월급은 올해보다 25만 원 인상된 150만 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어 계급별로는 이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선으로 월급이 책정됐다. 이어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지원금도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기준 내일준비적금 가입률은 97.1%, 월평균 1인당 납입액은 39만 1,000원(40만 원 한도)이니 병사 대부분 55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셈으로 해석된다. 즉, 기본급과 내일준비적금을 통합한 결과 병장의 월급은 최대 205만 원 수준이 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991년 ‘병장 월급 1만 원 시대’를 연 지 33년 만에 적금 지원금을 포함한 실질 월급이 200배 오른 것이다. 이런 군 장병 월급의 인상은 경제적 자립을 준비해야 할 20대 초반 청년들이 군 복무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정부의 큰 뜻으로 해석되나, 병사의 월급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처우 개선이 더딘 초급장교와 부사관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당초 간부들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근거해 월급이 오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22년부터 1.4%→1.7%→ 2.5%→3.0% 수준이며, 지난해 소위 1호봉은 189만 2,400원, 하사 1호봉은 187만 7,000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이는 내년부터 조정되는 병장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3%를 반영하면 소위는 194만 9,172원, 하사는 193만 3,310원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3% 인상에도 불구하고 병장의 실질 월급인 205만 원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이다.

특히 병사들은 떼지 않는 각종 세금과 보험료까지 반영하면 실수령액은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병장 월급이 하사의 기본급을 제치고 있는 것과 더불어 군 간부의 당직 수당이 경찰과 소방공무원 당직 수당의 절반도 되지 않는 처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군에 따르면 초과 근무는 시간당 9,860원, 최저임금을 받는데 이것도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되며 환경이 열악한 GP, GOP 등 특수지 근무 수당은 월 최대 3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 초급 간부에 대한 경제적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9대 1이었던 부사관 경쟁률은 지난해 1.8대 1을 나타냈으며 특히 ‘특전 부사관’의 경우 지난 2022년 8.3대 1에서 올해 2.6대 1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방부는 당초 계획한 인원의 56%에 해당하는 5,457명만 선발했다고 밝혔다. 군 초급 간부의 경쟁률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보고 전문가들은 “부사관의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경쟁률 감소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 국방부는 “내년도 병사 월급이 인상되더라도 수당을 포함한 초급간부와의 월급 역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올해 기준 하사의 월 보수는 기본급 188만 원에 각종 수당을 더해 252만 원 수준이며, 각종 수당을 더 받는 일반 전초(GOP) 근무 하사는 382만 원을 받기 때문에 이미 내년도 병사 월급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방부 측은 최근 간부의 본봉과 수당 등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정부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