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뒷 돈 받아서 난리났던 기아 장정석-김종국, 재판 결과 나왔다

디패스트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이들에게 광고 계약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커피 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모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 연봉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KIA 타이거즈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고 했던 점이 있고, 커피 광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다”면서도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란 점은 다 인정하고 있지만,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장 전 단장과 해당 선수와의 사이에서 배임수재 미수는 해당 선수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만한 그런 사정이 없다”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도덕적 지탄과 무관하게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사정 종합했을 때 광고 계약 같은 경우, 금원 수수가 부정한 청탁이 매개되지 않아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결국 범죄 성립 구속 요건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가 나머지를 살펴볼 필요가 없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0

댓글0

300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소비자는 봉이야? 이게 맞아?’ 인기모델, 렌터카로 전락했다!
  • ‘벌써 쓰레기통에 버린 거냐 설마?’ 차주들 싹 다 뒤집어졌다!
  • “팰리세이드 라이트 켜려면 구독 필수?” 옵션 요금에 소비자 부담 늘어
  • ‘양신’ 양준혁 “19살 연하 와이프 자동차 선물” 300만원 검소한 중고차 화제
  • “제네시스 오픈카 나온줄” 8기통 영국 대표 신형 스포츠카 공개
  • 와인 성지서 맥주가 뜬 이유, 버려진 가업 되살린 9대손 男
  • 日 여행객 5명 중 1명 소도시 찾아…교원투어 여행이지, 소도시 상품 다양화
  • 차은우 엘르 2월호 커버 화보 전체 공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소비자는 봉이야? 이게 맞아?’ 인기모델, 렌터카로 전락했다!
  • ‘벌써 쓰레기통에 버린 거냐 설마?’ 차주들 싹 다 뒤집어졌다!
  • “팰리세이드 라이트 켜려면 구독 필수?” 옵션 요금에 소비자 부담 늘어
  • ‘양신’ 양준혁 “19살 연하 와이프 자동차 선물” 300만원 검소한 중고차 화제
  • “제네시스 오픈카 나온줄” 8기통 영국 대표 신형 스포츠카 공개
  • 와인 성지서 맥주가 뜬 이유, 버려진 가업 되살린 9대손 男
  • 日 여행객 5명 중 1명 소도시 찾아…교원투어 여행이지, 소도시 상품 다양화
  • 차은우 엘르 2월호 커버 화보 전체 공개

추천 뉴스

  • 1
    "너무 뚱뚱" 美 래퍼, 몸무게 이유로 탑승 거부한 차량 공유업체 고소 [할리웃통신]

    연예 

  • 2
    김종국 "유재석, 나보다 남성호르몬 수치 높아"…건강검진 결과는? ('짐종국')

    연예 

  • 3
    "평생 잊지 못할 10년" 임윤아 '가요대제전' MC 하차…아쉬운 굿바이 (종합)

    연예 

  • 4
    24순자 채식 강요 안한다는 거 무조건 거짓말이다.

    유머/이슈 

  • 5
    [긴급] 강서 홈플러스 탄핵찬성 꼬라지 보세요

    유머/이슈 

지금 뜨는 뉴스

  • 1
    ’19금 뮤비’서 진한 스킨십 하더니… ‘실제 연인’된 톱스타 커플 근황

    연예 

  • 2
    싱글벙글 진짜 영국귀족이라는 아역배우ㄷㄷ.jpg

    유머/이슈 

  • 3
    "여기 월세인가요?"…'건물주' 권은비, 체리필터에 돌직구 질문 ('문명특급')

    연예 

  • 4
    여배우가 4천만원들고 연매출만 100억 벌게해준 대박사업 접은 이유

    연예 

  • 5
    오싹오싹 경기중 독사에 물린 사람.gif

    유머/이슈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