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군대 가면….” 국방부 연구원장의 충격적인 발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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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한국 군사 문제 연구원장 논란
“생활관 쓰면 출산율 올라가”
‘시니어 아미’ 대안으로 언급

최근 국방부 산하 한국 군사 문제 연구원장이 “여성이 군대에 가면 전우애가 생겨 혼인율과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충격이다. 이는 10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펜 앤드 마이크 TV’에는 지난달 23일 ‘여자도 군대 가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김형철 한국 군사 문제 연구원장과의 인터뷰가 올라온 것으로 해당 영상에서 김형철 연구원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형철 연구원장은 “여성이 이제 군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생활관에서 남녀가 같이, 물론 방은 따로 쓰겠지만, 대학교 기숙사처럼 같이 있을 거 아니냐?”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도 남녀 좋아하는 커플이 생긴다. 일생을 같이할 수 있는 전우애가 생겨 오히려 결혼도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 아기도 많이 낳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템플스테이 하면서도 커플이 이뤄진다더라”면서 “그걸 잘 이렇게 유도해서 (만남) 기회를 자꾸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좋고, 또 유사시에는 전투력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여성 징병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여성을 인구 재생산의 도구로 본다.”, “무식한 발언”, “성범죄나 해결해라”와 같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대를 출산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임명권자인 국방부 장관은 즉시 사과하라”고 지적했으며, 김형철 연구원장을 임명한 국방부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형철 연구원장은 예비역 공군 중장 출신으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공명선거·안심 투표 추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국방부 장관 임명으로 지난 2022년 11월 12대 원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김형철 연구원장의 발언을 향한 비판 여론이 지속되자 7일 김형철 원장은 SBS를 통해 “남녀 간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가볍게 한 말”이라며 “부적절했다면 사과하겠다”고 해명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런 발언은 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의 영향이 출산율 저하에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여성 징용제와 같은 사안들은 심심치 않게 언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런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는 병무청,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성우회 등이 주관한 포럼에서 제기된 여성 징집 가능성, 복무기간 연장 등에 대해 논의된 바 있어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국방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병력 부족을 막기 위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연장 등의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병욱 상명대학교 교수는 “민간 인력은 예비역의 군무원 전환을 대폭 확대해 병력의 공백을 제거하고, 여성인력은 부사관 및 장교의 모집인원을 더욱 확대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여성 병 징집제도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병무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주장은)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 의견으로 정부 측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더불어 “병무청은 앞으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병역자원 감소 위기에 적극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김형철 연구원장의 발언을 접한 네티즌들은 “군대 안 가려고 발악하는 여성들이 결혼하고 출산하려 하니 출산율이 올라감”, “남녀 평등한 게 남자만 사병으로 군대 가는 건 차별이다! 여자도 간부는 물론 사병으로 군대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자도 징병해야 하는 게 맞고 다만 30살까지 임신을 한 사람은 면제 시켜줘야 함 30살까지 자녀가 둘 이상이면 남편도 면제 시켜주고 그러면 출산율도 올리고 군인 수도 늘릴 수 있다”, “제 정신에 한 말인가? 하기야 현 정권에서 정신 올바른 사람이 있기나 할까?”와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