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북한 포격대비 위험지역 지정된 곳들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저기사는애들 힘내라
– 경기도지사, ‘북한 포사격 완전준비태세’에 접경지 위험구역설정 검토
– 김동연, 북한 공격태세에 ”접경지 위험구역 설정 검토“
재난안전관리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지사가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어제 북측에서 완전사격 준비태세라는 구체적 위협을 언급함에 따라 위험구역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 6월 민선 7기 때 도발지점을 조준타격하겠다는 북한의 구체적 위협이 존재해 5개 시군 전역에 위험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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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코스피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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