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마약 한 건…” 유아인이 2심서 선처 호소하며 전한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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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
유아인 2심 전 반성문 제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 생겨”

“내가 마약 한 건...” 유아인이 2심서 선처 호소하며 전한 ‘한마디’ — 출처 : 뉴스 1

29일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제5형사부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원심에서 (유아인에게) 일부 무죄 선고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다”고 항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유아인에 당초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이 항소한 것이다. 다만, 유아인 측 역시 항소하며 쌍방 항소로 돌입했다.

재판부는 앞서 원심에서 무죄로 봤던 부분을 언급하며 “대마를 김우준(헤어몬)에게 건네준 사람이 누구냐”고 질의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유아인으로 보고 기소했다”고 답했으나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전 건네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판부는 “최근 김우준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검찰 측과 변호인이 확인해 보고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면 신청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8일 헤어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유아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 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항소심 첫 공판을 통해 “유 씨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변호인은 “유 씨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 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즉, 마약 투약의 이유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료 목적의 투약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유아인은 항소심을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유아인은 재판 중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내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또한, 지난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올해 1월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1심은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마 흡연 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아인의 대마 흡연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 지인에게 직접 대마를 건넨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측은 이후 공판을 통해 유아인의 대마 수수 및 흡연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 2개월간 구속 가능하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점에서 다음 공판 역시 구속 상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지난 18일 재판부가 유아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