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호구인가요?” 구글이 수천억 세금 회피하는 방법 보니…

구글코리아 대표 국정감사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해명
앱 마켓 매출 해외로 돌려 꼼수

구글코리아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의혹이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구글코리아 김경훈 대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해 이목이 쏠렸다. 이날 김경훈 대표는 “국내법과 국제조세 협약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라고 했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합감사에 김경훈 대표를 불러 매출을 낮게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냈다는 의혹을 질의했다. 국회 여야의원들은 구글이 통신망을 28% 사용하며 실제 매출은 매우 크지만, 매출을 낮게 신고해 법인세를 적게 내는 문제를 짚었다.

이에 대해 김경훈 대표는 “인터넷 이용 양 대비 매출이 적은 부분은 구글코리아가 해당 서비스들의 계약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글코리아의 매출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국내법과 국제조세 협약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훈 대표는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법인세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같은 답변을 내놨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구글이 국세청과 벌이고 있는 행정 소송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경훈 대표는 “(플레이스토어 등 매출 관련한) 실제 서비스의 계약 주체는 구글코리아가 아니어서 법정에서 소명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지난 2020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은 법인세 5,000억 원을 구글에 추징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고 현재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수천억 원의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년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온다. 3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구글코리아의 연간 매출은 1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그에 따른 법인세는 6,000억 원 수준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매년 100억 원대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데 그쳐 논란됐다. 지난 3년간 구글코리아가 한국에 낸 법인세는 총 663억 원으로, 같은 기간 네이버가 납부한 법인세의 2.6% 수준이다.

업계는 구글이 주요 수익인 앱 마켓 매출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 몫으로 회계 처리하여 국내 조세를 피하고 있다고 봤다.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이 낮은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로 꼽히는 곳이다.

즉 구글은 싱가포르에 구글플레이 서버를 두며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를 내는 꼼수를 사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경훈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한국 수익의 대부분인 앱 마켓 인앱결제 매출에 대한 언급은 빼고 답했다.

한편, 최근 해외에서는 조세 회피 의혹을 받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조세 당국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 납부를 명령했다. 아일랜드 정부가 지나치게 낮은 법인세를 애플에 적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애플과 아일랜드는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소송을 제기해 반발했다. 그러나 ECJ는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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