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며 아이 낳으라더니…이미 있는 애들은 찬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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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중앙 정부 ‘세수 펑크’ 논란
교육 재정 부족 우려 발생해
교육노조 성명 내고 지적해

중앙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에 따른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에 교육계에서 교육 재정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로 신생아 지원 정책은 확대하는 반면, 이미 태어난 아이들은 ‘찬밥’ 신세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은 지난달(10월) 29일 야당 위원들만이 참여한 법안소위에서 일방적이며 비민주적으로 처리된 안건이다”라고 주장하며 “특히 문정복 법안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지방교부금법 개정안은 직회부조차 거부했다. 이는 여야가 중요한 민생 정책에 머리를 맞대고 합의하자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정훈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법으로 정해진 정책이다”라며 “이미 무상인 교육을 어떻게 더 무상으로 하느냐. 문제는 무상이냐, 유상이냐가 아니라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는가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늘 이 안건을 졸속 처리하지 않고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길 요청한다”며 요구서를 건넸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등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을 이미 지방교육청에 넘기려고 하는 시점에서 고교 무상교육까지 지방교육청에 넘기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보다 더욱 악랄한 수법이다”라며 “고교 무상교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개정안을 미룰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교 무상교육 논란 등 교육 재정 부족 우려를 두고 지난 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성명을 내고 “올해 일몰되는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해 아직 아무런 대책을 말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에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올해 세입 결손 추정치를 종합하면 총 5조 5,346억 원에 달한다.

유·초·중·고 교육 재정의 원천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중앙 정부의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하여 한 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돼 결손도 현실이 됐다.

여기에 현행법상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경비를 시도교육청과 국가가 각각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분담하는 특례 조항과 지자체가 걷어 시도교육청에 지급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와 관련한 조항의 시한이 올해 말(12월 31일)까지로 다가오면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교사노조는 “올해 교육교부금 정부 예산안은 68조 9,000억 원으로 (결손 추계인) 5조 5,346억 원은 8% 규모다”라고 설명하며 “이 정도면 고정비용을 제외한 교육 활동 예산은 거의 운영이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교사노조는 “오는 2025년에 시행될 유보통합에서 보육예산 이관이 불투명하다”라고 지적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물론 내년 전면 확대되는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재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교사노조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교육수요와 무관하게 규모가 결정된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전년 이월 금액을 다른 사업에 집행할 수 없는 등 재정 칸막이가 있어 예산의 시기별, 사업별 재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등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자 학부모들은 “낳아 놓고 키우는 아이들은 찬밥이냐”, “AI 디지털교과서에 쓰는 돈 아껴서 고교 무상교육이나 지원해라”, “출산율 낮은 나라에서 교복도 공짜로 줘야 할 판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출산율 감소한다고 그러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