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작이야?” 태업 시작한 철도 노조가 코레일에 요구한 조건

철도 노조 태업 여파
근로 조건 개선 주장해
2019년부터 매년 이어져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하며 수도권 전철 등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최대 20분간 지연된 가운데 이들이 코레일 측에 요구한 사안에 이목이 쏠린다.

이날 코레일에 따르면 전 8시 기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구간은 수도권 전철 1호선과 3호선,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으로, 열차 8대가 20분 이상 지연된 것을 비롯해 46대가 10분 이상 늦어졌고, 59대가 5분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KTX와 일반열차는 정상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조는 화장실을 가 늦게 오거나, 서행 운전하는 방식 등으로 지연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서울역, 구로, 영등포 등을 오가는 열차에 지연이 일어나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는 태업은 지연이 심해질 때 코레일이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열차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운행을 중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승객의 경우 ‘코레일 지하철 톡’ 등 모바일 앱이나 코레일 홈페이지 등에서 전동열차 운행 현황을 참고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당초 철도노조가 태업에 돌입한 이유는 근로 조건 개선 등을 놓고 코레일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철도 노조 측은 주요 요구 사항으로 4조 2교대 전환, 개통 노선에 필요한 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 인상, 성과급 정상 지급, 공정한 승진 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 감축 중단 등을 내세웠다. 현재 이들은 주요 요구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는 12월 초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4일 철도 노조 측은 철도 공사 인력 부족에 대해 “올해 개통된 서해선과 연말 개통 예정인 중앙선, 동해선 등 9개 노선에 대한 충분한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인력 부족은 심각한데도 기획재정부는 1,566명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코레일의 인력 공백은 업무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코레일은 이 대책으로 위험천만한 업무 외주화를 택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매년 2명의 철도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할 정도로 철도 현장의 노동조건은 여러 문제가 있다”라면서 “정원 대비 부족한 현원 800여 명이라도 우선 충원해 급한 불부터 끄자는 입장”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코레일 측이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철도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노조는 현재의 인력 부족 상황이 안전 운행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요구한 4조 2교대는 24시간 업무를 4개 조로 나눠 2교대로 일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4조 2교대의 도입으로 노조는 이를 통해 노동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철도노조의 태업은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코레일에 따르면 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매년 1회 이상 총 170일간 태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4년간 태업 때문에 도착 지연된 열차의 지연 시간은 760시간으로, 열차 1대당 40여 분 늦춰진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다만, 총파업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지난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철도 노조 측은 총파업에 나서며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촉구 및 합의 이행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당시 철도노조의 한 관계자는 “4조 2교대는 현장 근로자의 극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근무 체계로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노사 합의 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면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총파업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절실한 요구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총파업에 의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철도 노조 측이 1년여 만에 재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노사 협의에서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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