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억울함 못 풀었다…”근로자 아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없어”

[TV리포트=박정수 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의 팬들이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월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을 안 뉴진스의 한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서부지청은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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