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없으면…” 민주당이 탄핵 부결되고 가장 먼저 한 일

계엄 사태 정치권 탄핵 공방
야당 주도 감액 예산안 통과 가능성 ↑
정부·여당과 협의 없이 강행 비판 나와

최근 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정치권에 탄핵 공방이 불거지면서 사상 초유의 야당 주도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야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 8,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오는 10일 강행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계획이 알려지자, 거대 야당이 탄핵 정국 혼란 속에서 정부·여당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담화를 통해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부수 법안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도 관계 부처 합동 성명을 통해 “예산이 내년 초부터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아니더라도 대외 신인도를 고려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4조 1,000억 원 감액한 673조 3,000억 원 규모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이은 행보다.

당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4조 8,000억 원의 예비비 중 절반에 달하는 2조 4,000억 원을 감액했고 대통령실을 비롯해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공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3,678억 원에서 2,747억 원으로 깎았고, 505억 원으로 편성된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8억 원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런 예산안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여·야·정이 예산안 관련 합의를 해 달라며 직권으로 상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예산안 논의는 전면 중단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정부 담화에서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윤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10일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여당과 합의가 없으면 4조 1,000억 원을 깎은 기존 안에서 추가로 7,000억 원을 더 감액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탄핵 정국을 고려해 대통령실 운영 예산, 윤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들의 인건비 등을 더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통일부의 글로벌 통일체험 사업, 북한 인권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사업 등의 예산도 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국민의힘도 직무 배제 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업비를 추가 삭감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의 국회 예산안 삭감 발표가 이어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주당이 감액 예산으로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감액 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 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여당이 탄핵 정국 속에서 야당과 예산안 협상에 나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망됐다. 이는 민주당과 예산 협상을 해야 할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일제히 사퇴해 협상 대상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예산 증액 권한을 가진 기재부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민생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민생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막대하다”며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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