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예산 독단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의 꼼수…시민 반응 심상치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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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감액예산안 673조 3,000억 원 통과
대통령실과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기재부 민주당 삭감 예비비 복원 제안

감액 예산 독단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의 꼼수...시민 반응 심상치않다 — 출처 : 뉴스 1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192석을 가진 야당 주도로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독단적인 감액예산안 통과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민주당의 주도로 감액 예산이 통과된 것과 더불어 목적 예비비 지출 용도에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을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총지출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 1,000억 원이 줄어든 야당 단독 수정안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확인되며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다만, 야당이 정부안 대비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1조 원 증액을 주장해 막판 여·야·정 협상이 깨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은 증액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민주당 주도로 정부안에서 삭감한 부분만 반영된 것이다.

즉, 원래 감액 후 증액이 이뤄져야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주요 감액 항목으로는 정부가 4조 8,000억 원을 편성한 예비비 중 절반인 2조 4,000억 원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예비비는 다시 재해, 재난 등 목적을 정한 목적 예비비와 그 외 임시 용도로 사용되는 일반예비비로 나뉘는데, 민주당은 목적 예비비로 배정된 2조 6,000억 원 중 1조 원을 깎고 1조 6,000억 원만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원과 특수활동비 80억 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 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 5,000만 원) 등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문제는 목적 예비비 지출 용도에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을 끼워 넣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해야 할 부분인데 꼼수 증액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각각 1조 원, 3,000억 원으로 목적 예비비 대부분을 무상교육에 할당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해 대책에 사용해야 할 목적 예비비 대부분이 고교·5세 무상교육에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대통령실과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도 전액 삭감돼 각각 82억 원과 587억 원으로 지정됐다.

이 중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은 마약 수사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 원 줄었다. 당초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내년 예산으로 정부가 30조 4,700억 원을 책정했지만, 국회는 금리 인하 상황 등을 고려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20일 전후로 본격 시추에 돌입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을 지칭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역시 사실상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505원이지만 민주당은 8억 원만 남기고 497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한국석유공사 자체 자금 등을 동원하면 1차 시추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야와 기획재정부는 본회의 시작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민주당 주도의 감액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민주당이 삭감한 예비비의 복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기존 감액안에서 2조 1,000억 원을 복원하고 9,000억 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기재부와 국민의힘이 그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재부는 민주당이 삭감한 예비비 중 1조 8,000억 원 복원을 제안하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3,000억 원 복원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감액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화폐 예산 4,000억 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3,000억 원, 인공지능·재생에너지 예산 2,000억 원 등을 증액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의 일방적인 통과로 증액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한편, 감액예산안이 통과되자 시민들은 “세금은 올리고 민생 예산은 전액 삭감에 자기들 월급만 올리는 180석 깡패들”, “검찰 특활비 눈먼 돈이 500억이 넘었었네…. 전액 삭감 절대 찬성”, “가난한 정부 부유한 민주당”, “여야를 떠나 원래 정상이야. 요청을 검토하여 가감하는 것도 없이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비정상이었어”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