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산업경쟁력 둘 다 후퇴시키는, 민주당 김성환의 원안법 개정안

1.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 “원전 건설허가 전에, 해당 원전 부품을 미리 제작(선발주-선제작 or 선주문-선제작)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3. 이 금지 법안은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자력안전과 원자력산업경쟁력을 모두 후퇴시키는 자살법입니다.

4.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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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1)

* 주장 : 선발주 선제작을 단순히 국내의 ‘관행’이라고 용인할 수는 없다. 검토나 규제가 필요하다.

# 반론 : 원전 건설 시 선발주-선제작을 하는 것은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똑같다.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미국 Vogtle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주기기 공급계약 2008년 5월 / 건설허가 취득 2012년 3월)

– 프랑스 EPR2 6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주기기 공급계약 2024년 4월 / 건설허가 취득 2028년 예상)

– 영국 Hinkley Point C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주기기 공급계약 2016년 9월 / 건설허가 취득 2017년 3월)

– 중국 Sanmen 1,2호기 및 Haiyang 1,2호기

(주기기 공급계약 2007년 / 건설허가 취득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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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2)

* 주장 : 선발주 선제작은 안전규제를 무력화하는 태도다. 규제기관의 심사 권한을 침탈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 반론 : 원전 기기와 설비의 발주 시기는 국민 안전 위협이 아니며, 본 사안은 국민 안전을 다루는 원자력안전법 소관 사항이 아니다.

만약 원자력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기와 설비가 제작된다면, 사용전검사와 운영허가 단계에서 걸러져 실제 설치되지 않는다.

이 법을 발의한 김성환 의원의 주장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상상해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오류다.

또한 원전 기재 공급계약은 사법(私法)상 계약으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원안법 개정안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전 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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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3)

* 주장 : 개정안 통과로 원전 건설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선발주 관행 척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 반론 : 현재의 원전 주기기 선발주 선제작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소·중견 제작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자주 고장나는 외국산 부품 수입을 예방하며 원자력안전 유지에 도움이 된다.

원전 건설 계획은 확정돼도 행정절차 때문에 실제 제작업체에 물량 발주되기까지 몇 년이 소요되며 공백기가 생긴다.

그 와중에 정부가 바뀜으로서 원자력 정책이 갈팡질팡할 수 있다.

근데 선발주 선제작을 금지함으로서 그 공백기를 늘이면 원전관련 부품을 제작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파산위험이 커진다.

그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고장 정비 시 적절한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할 가능성을 키우고, 외산부품에 의존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원자력 안전에 위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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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4)

* 주장 : 한국수력원자력이 선발주를 통해 원전 건설 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 반론 : 원전 건설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이미 정부와 국회로부터 확정된 안건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이므로 에너지정책의 유연성을 추구하려면 다른 방안도 많다.

그럼에도 에너지정책의 유연성을 명분으로, 원자력을 저격해 경쟁력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추진되는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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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5)

* 주장 : 원전 건설 과정에서의 선발주 관행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기와 설비를 미리 제작해 매몰비용 때문에 강제로 쓰게 만든다. 이는 원자력의 안전을 떨어뜨린다.

# 반론 : 원전 주기기는 제작에 4~5년이 걸리므로 부품을 미리 주문하면 제작사에게 충분한 제작 기간을 보장해 주는 셈이다.

이는 오히려 고품질의 주기기를 제작할 수 있어 원자력 안전에 더욱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건설 공정에 맞춰 주기기가 현장에 배달되도록 하여 원전 건설 기간 단축을 도모하게 된다.

이 덕분에 우리나라는 인력착취가 아니라 합리적인 계획을 통해 원전을 저렴하게 건설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춘 것이다.

이러한 원전 건설 절차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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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6)

* 주장 : 선발주는 일종의 “알박기’로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을 반대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추진하라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는 국가와 국민에게 수조 원의 손해배상 부담을 떠넘겼다.

# 반론 : 결국 그 손해는 탈원전이 원인이다. 그리고 탈원전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이미 실패한 담론이다.

실패한 담론에서 교훈을 얻고 개선된 에너지 정책을 내는 것이 타당하지,

이런 입법을 통해 선발주 시스템을 폐기함으로서 원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탈원전같은 실패한 담론을 억지로 재추진하려는 의도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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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요약드립니다.

1.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 “원전 건설허가 전에, 해당 원전 부품을 미리 제작(선발주-선제작 or 선주문-선제작)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3. 이 금지 법안은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자력안전과 원자력산업경쟁력을 모두 후퇴시키는 자살법입니다. 근거는 위 쟁점의 반론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