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당치 않습니다” 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통해 전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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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발표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
헌재 23일 송달 간주 여부 입장

“내란 당치 않습니다” 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통해 전한 말 — 출처 : 석동현 변호사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대통령의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앞서 석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외신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의 공식 입장을 전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그는 “국민·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 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하여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직접 지시했다는 여러 군 관계자 진술과 배치되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선 출동한 군·경에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언론이 봐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 어려움·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 그런 감정 표출은 아닐 거로 생각한다”며 “개인적 불만 차원 아닌 정말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언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조력자로서 자리를 마련했고 답변을 일임받았다면서도 “현안에 대한 시시비비나 (공식) 입장은 머지않은 시점 대통령 변호인 등이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외신 기자간담회 자리에 이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석동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충격적이지만 헌법적 권한 행사”라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얼굴도 봤다”며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라도 최소한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변호인단 선임계를 내지 않는 것이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대해선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 왔다”며 “분명히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동현 변호사는 ‘부정선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발표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말씀 못 드린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석 변호사는 “현 사태에 대해 아직 변호인단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며 “머지않은 시기에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변호인단 측 발표를 통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선 말하기 곤란하다”며 “변호인단 공보단이 가동되면 정리된 입장을 낼 것이다. 아직 변호인단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고 되풀이하며 말을 마쳤다. 즉, 이날 석동현 변호사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혔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는 23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가 오늘도 반송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