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반박 나선 김용현 측 “헌법적 계엄, 사상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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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김용현,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
체포 명단 및 사살 메모 사실무근
’야간 통행금지’ 대통령이 삭제

출처: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내란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 적법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를 통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선거 의혹을 해소하며,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세력을 정리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변호인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하려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나 탄핵을 발의하며 예산 폐지 시도를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을 바로잡고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의 또 다른 주요 이유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를 꼽았다. 변호인단은 “선거 과정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를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언급했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검찰의 압수수색,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특별한 조치 없이는 의혹 해소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출처: 뉴스1

변호인단은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한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세력이 여론을 조작하고 정국 불안을 선동하며 국가 전복을 획책하고 있다”며, 이들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이며, 방관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선포되었으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계엄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계엄 중 사상자는 전혀 없었으며, 병력도 최소한으로 투입됐다”고 언급했다. “계엄 해제 후 각 지휘관의 통제하에 질서 있는 철수를 완료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계엄은 경고 차원에서 실행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출처: 뉴스1

계엄 관련 문건 작성과 관련해 변호인단은 “포고령 초안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 후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야간 통행금지’ 조항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삭제되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계엄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통행금지 조항을 삭제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뉴스1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에 대한 의혹에 대해 변호인단은 “체포자 명단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포고령에 정치 활동 금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요 당직자들을 잠재적 정치 활동 예상자로 판단한 예방 조치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조 운용은 계엄사무의 통상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발견된 ‘정치인 사살’ 메모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이는 노 전 사령관의 사적 행위로, 김용현 전 장관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 전 사령관에게 선관위의 국외 간섭 여부에 대해 자문한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의 관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뉴스1

변호인단은 “계엄은 경고의 차원에서 실행된 조치로, 병력 투입 역시 제한적이었다”며 “전면적이고 실효적인 계엄을 의도했다면 사전에 병력을 투입해 국회를 완전히 통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끝에 변호인단은 “계엄은 국민과 국가의 안녕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으며, 내란 혐의 주장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의 목적과 실행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달라”며 국민적 이해를 당부했다.

김 전 장관의 주장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당시 상황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중요하다.”라며 지지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가 의심스럽다.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닌가?”와 같은 부정적인 여론도 확인됐다.

현재 네티즌 반응은 긍정적인 의견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기자회견의 형식과 주장 내용 모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