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한다는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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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금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이 원칙”이라며 강제 집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체포영장 집행 시 일정을 조율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경호처와의 협의 없이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세 차례 막은 전례가 있다. 경호처는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근거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JTBC에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밝혔고, 노희범 변호사 역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경호원이 이를 몸으로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28
민주당화이팅!!
나쁜. 민주당
숙
무슨 말로 도 설명안되는 계엄 인ㄱㄴ이가
무슨 말로 도 설명안되는 계엄 인ㄱㄴ이가
국힘이. 이기는 선거는 합법이구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는 부정선거냐~~~5.18광주사태 꼴 나야 정신들 차릴꺼냐 북한주민이 김정은 사랑합니다 만세만세~~하는거하고 똑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