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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한다는 공수처

디패스트 28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금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이 원칙”이라며 강제 집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체포영장 집행 시 일정을 조율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경호처와의 협의 없이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세 차례 막은 전례가 있다. 경호처는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근거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JTBC에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밝혔고, 노희범 변호사 역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경호원이 이를 몸으로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28

  • 민주당화이팅!!

  • 나쁜. 민주당

  • 무슨 말로 도 설명안되는 계엄 인ㄱㄴ이가

  • 무슨 말로 도 설명안되는 계엄 인ㄱㄴ이가

  • 국힘이. 이기는 선거는 합법이구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는 부정선거냐~~~5.18광주사태 꼴 나야 정신들 차릴꺼냐 북한주민이 김정은 사랑합니다 만세만세~~하는거하고 똑같네

댓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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