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버틴 尹… 공수처, 결국 한 발 물러섰다 (+현재 상황)

‘내란수괴’ 혐의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하는 공수처
尹측 “불법 무효 집행에 불응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끝내 중지를 선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체포영장 발부에 성공했다.

결국 공수처는 오늘(3일) 오전 6시 14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30명과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 도합 150명의 인원을 동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고, 오전 7시 19분쯤 도착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의 입구를 미니 버스 등으로 봉쇄하여 40여분 간 대치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 이중 공수처 30명과 경찰 50명만이 관저에 진입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체포·수색영장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뉴스1에 “현재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며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6분, 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 30여 분 만에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라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채 “불법영장 원천무효”, “공수처를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상태다.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의 조사가 끝난 뒤 48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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