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여러분께 설 선물로 탄핵 드린다

오늘꼬라지보고 빡치신듯 ㅇㅇ

국회측 요청채택

준비기일 스킵후

바로 변론시작

재판부는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14일부터 정식 변론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측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심판정에 입장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이유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지난 1차 준비 기일과 마찬가지로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했습니다.

헌재는 2차 준비 기일 뒤인 오는 6일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8인 전원이 참석하는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본격 변론이 시작되면 심리에 나설 전원 재판부가 현재까지 쟁점과 증거 등 변론 준비 상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준비 기일에서는 그럼 어떤 게 주요 쟁점이 될까요?

「기자」

우선 쟁점이었던 비상계엄 수사 기록 송부와 관련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던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재판부가 기각하고 국회 측에 요청을 받아들여 송부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측은 오늘 계엄 당시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사법부 요인, 즉 법관 체포를 별도 쟁점으로 삼아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그제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를 증거로 제출해 윤 대통령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부정하고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전에 야당이 벌인 줄 탄핵 공세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고립된 채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가 한 차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탄핵소추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