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어려워…공수처 공문 법적 결함”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공수처에 보낸 공문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동흠 특수단 부단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열어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지닌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일임 받는 방식에 법적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65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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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애초에 경찰에 수사권을 다넘겨 주지 검수완박 제대로 몿하니 이지경대고 윤석열이 검찰 출신답개 검찰나라 만들고 검찰만 무한권력쥔 밥그릇넘쳐나는 개판인 검사나라 만들었지.
무능한 공수처 해체하라
야 이죄명 패거리들아 정신좀 차리거래이 너거들은 대한민국 국미니 아이가 말줌들어라 이쐬끼들아
ㅇㅇ
서민
좌파구 우파구 느그들 싸움에 서민들 다죽는다 다나가디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