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이어… ‘재판’ 앞둔 이재명, 큰일 났다 (+법원 결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
‘집중 심리’ 위해 신건 배당 중지 요청
오는 23일 2심 첫 재판 열릴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

15일 한국일보 단독보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신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 대표의 재판 최종 결론 시점과 확정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경찰과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을 막은 경호처 차벽을 넘고, 경내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을 우회해 관저 내부로 통과해 체포를 집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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