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거부 “오후 5시 체포적부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복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오후 5시 열릴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소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16일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어제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받을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전날 체포된 직후 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문제 삼으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체포적부심사는 이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와 체포적부심사 청구라는 변수를 맞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 청구서에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불법수사라는 기존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현재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으며, 구인피의자 임시거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스티앤티(http://www.newst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