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제시한 위로 금액,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 봤더니…

제주항공 3,000만 원 지급
정부 300만 원 긴급생계비
세월호 희생자 5,000만 원 지급

14일 제주항공이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 별도로 장례비용 명목의 위로비 3,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지급되었던 위로비 수준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날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나와 ‘상법에서 보면 피해자가 선지급금을 요청하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성격인가 아니면 위로금 성격인가’라는 맹성규 위원장 질문에 “위로금과 장사시설비용을 합쳐서 3,000만 원이 지급된다”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는 이어진 ‘보험회사에서 받는 것과 관계있나’라는 추가 질문에 “관계없다”라고 답하며 선을 그었다. 이날 맹 위원장은 김 대표를 향해 “항공사 과실이 있으면 법정 금으로 지급하는 돈 외에 추가로 소송을 통해 지급하게 돼 있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에 대해 김이배 대표는 “보험사와 함께 가족별로 협의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되도록 보험사에 요청하게 된다”라며 “유가족께서 그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소송을 가실 것으로 생각되나 그런 일이 없도록(하겠다)”이라고 설명했다.

김이배 대표의 답변을 들은 맹 위원장은 “어떻게 그런 일이 없다고 장담하나”라며 “항공사가 과실이 있으면 법정 금으로 주는 것 외에 추가로 소송을 통해 지급하게 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맹 위원장은“특위가 만들어지면 유가족 지원책이 논의될 거고, 항공사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나중에 (일들이) 순리대로 된다”라며 “소송 없이 그냥 하겠다고 단언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이배 대표는 “(유족의) 아픔이 없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 생각한다”라고 전하며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제주항공의 위로비는 정부가 지원한다고 밝힌 정부 차원의 유족 긴급 생계비 300만 원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앞서 지난 1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가족에게 300만 원씩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유족의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해 이달 말까지 성금을 모으고 있다”라며 “이달 말까지 성금을 모으면 시간이 걸리니 우선은 들어온 돈을 지급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제주항공의 위로비 수준이 알려진 가운데 시민들의 이목은 과거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에 이목이 쏠렸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100명이 넘게 사망한 사고는 이번 제주항공 참사를 포함해 총 5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사망자 299명이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현재까지 매년 회자하며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큰 슬픔과 함께 ‘희생자가 나였을 수도 있다’라는 공포를 안긴 참사다. 지난 2014년 인천에서 제주로 오가는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확증할 수 없는 원인으로 침몰하면서 승객 중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영구 실종됐다.

당시 주무 부처들은 ‘최고 컨트롤타워’에 보고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안 대통령의 첫 지시는 침몰이 기정사실화된 후에야 내려지며 사실상 국가 재난 대응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두 달이 지난 2014년 6월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304명(사망자 295명·실종자 9명)의 유가족에게 국비 위로 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생존자 157명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당시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구조활동 중 사망한 민간 잠수사 유족이 제외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상 지원 대상자가 희생자와 생존자로 규정돼 있어 심의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세월호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국민 성금으로 희생자 유족에게 총 2억 5,0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대구 지하철 화재 등 과거 재난사고 시 지급된 특별위로금 수준을 고려해 국비 위로 지원금을 5,000만 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15일 광주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유가족을 돕기 위해 성금 10억 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광주시가 재해 구호 기금을 활용해 마련한 성금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피해 복구와 심리적·경제적 회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피해 유족들이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슬픔과 충격이 사회 전반에 퍼진 가운데 지역사회 곳곳에서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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